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제 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통합지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에 대해 명확히 지정함으로써통합시설물 관리체계 구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에 통합지주를 신설한다(안 제2조)

나. 정의규정에 통합지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함(안 제○조)

- 통합지주 설치를 강제화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를 별표로 정함

라. 통합지주 주관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지정내용을 담은 별표를 신설함(별표 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입법안 참조

(2) 입법예고 결과요약 : 제출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해당

4. 작성자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2133-817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적용대상에 제7호에 “통합지주”를 신설한다.

제3조 중 제18호에 “통합지주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조 (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2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2

연번	통합대상	주관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1	차량신호등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구청
2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등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3	차량신호등 + CCTV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교통정보센터
4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등 + 가로등 + CCTV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교통정보센터
5	보행신호둥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6	가로등 + 교통안전표지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