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28. (제 19 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7.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 제9조)

4. 검토의견

현행 조례에 규정된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행 가능한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목표연도를 선언적으로 조례상 명문화한 것으로  저상버스 도입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를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생 략)
부칙 제2조(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부칙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