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304
결재일자	2013.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예산3팀장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방송기술국장
	보도국장
	경영지원부장
	방송기획실장
	경영기획팀장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계획

2013. 8.

도 시 교 통 본 부

(교통방송)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방송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사전 검토항목 작성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항목 작성안내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옴브즈만(시민 모니터링단) 등 참여 고려 여부 - 청책워크숍, 마실, 타운홀 미팅, 자문회의 개최 등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및 관련법령 검토 여부
	●	기타	:	▸고용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고려 유무
				▸노동인지 : 일자리 안정성, 임금․노동 조건 고려 유무
				▸균형인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고려 유무
				▸홍 보 : 홍보대상 및 매체, 핵심 메시지 고려 유무
				▸취약계층 : 정책 수혜대상으로 취약계층 고려 유무
				▸성 인 지 : 성주류화 관점 반영 고려 유무
				▸장 애 인 : 정책 수혜대상으로 장애인 고려 유무
				▸디 자 인 : 디자인 관점 반영 고려 유무
				▸갈등발생 가능성 :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한 사전 고려 유무
				▸유지관리 비용 : 정책실행 후 유지관리 비용 고려 유무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국토해양부, 경찰 등), 민간단체(시민단체, 협회 등), 기업 등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여부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타 지자체, 25개 자치구 및 이에 소속된 기관 등), 민간단체(시민단체, 협회 등), 시 산하기관(투자․출연 기관) 협의 유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계획

현행 조례는 교통FM의 “교통정보 신속전달”을 목적으로 2003. 6. 13. 제정되었는 바, 2005년 이후 TV 등 3개의 운영매체가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의 성격이 대외적인 권리 ․ 의무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아닌 교통방송운영의 대내적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현행 조문체계를 대폭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상위법령

❍ 방송법(법률)

❍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7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3조

Ⅱ		개 정 사 유

조례의 조문체계 정비

❍ '90. 6. 11. 교통방송 개국 이후 방송관련법령 및 내부방침에 산재한 규정들을 기초로 하여 '03. 6. 13.에 제정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 등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 조례의 주요내용이 대외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아닌, 방송운영에 관한 대내적 절차 및 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 조문체계를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바,

❍ 현행 조례규정 중 방송법 등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 및 불필요한 내부운영규정 등을 정비하여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만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방송운영매체의 명확화

❍ 현행 조례는 '90. 6월 개국 당시 교통FM으로 허가 받아 “교통정보 신속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05. 3. 3. tbs TV (지방자치정보 방송) 허가, '08. 12. 1. 영어FM [방송사항(영어) 전반 및 광고방송] 허가, '09. 10. 1. DMB TV (생활, 문화정보 방송) 허가 등 방송운영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목적규정의 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 교통방송의 다양한 운영매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tbs 교통방송의 방송영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자율성과 책임성

❍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 및 전문채널방송이므로

❍ 현행 조례에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내부적 운영규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되, 자체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권한의 일탈․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Ⅲ		주요 개정 내용

목적 규정의 정비(안 제1조)

❍ 교통방송의 운영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남에 따라 “교통정보의 신속전달”이라는 한정된 용어는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비함.

운영매체의 명확화(안 제2조)

❍ 교통방송의 방송영역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체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 아울러 시민이 교통방송의 방송영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방송편성의 자율성 보장(안 제3조)

❍ 방송편성 및 운행에 관한 현행 조항은 내부 실무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대한 규정으로 보완하고

❍ 방송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함.

방송제작 외부인력 출연료 지급기준 미공표(안 제4조)

❍ 현행 조례가 제작비 등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자의 소득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로 인한 불만이 상존하고, 일체를 비공개하고 있는 타 방송사와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외부인력에게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만을 마련함.

※ 타 방송사의 경우, 원고료 및 출연료 등 일체 비공개하고 있음

외주제작 범위 강화(안 제5조)

❍ 현행 조례에서 외주제작의 “긴급한 사유의 발생”,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외주제작의 남발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외주제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제작 책임을 강화하고,

❍ 방송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함.

자체 방송심의기구 및 방송모니터 운영(안 제6조)

❍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제86조는 자체 방송심의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는 방송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 방송모니터는 방송법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이를 상시 운영하여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함.

시·청취자의 권익 보호(안 제7조)

❍ 방송법 제87조는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위촉방법을, 제88조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관하여, 방송법시행령 제64조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함.

기관운영 책임성 강화(안 제8조)

❍ 방송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방송사업자(교통FM, 영어FM), 방송채널사용사업자(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IPTV)의 사무를 방송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방송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규정 제정(안 제9조)

❍ 수시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자체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시에는 법집행의 일탈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위감독기관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Ⅳ		향후 일정

❍ 9. 3(화)   - 방침 수립

❍ 9. 5(목)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9. 6(목)   - 기타규정사항 협의 의뢰(부패영향·성별영향·갈등진단)

❍ 9.12(목)   - 입법예고(20일)

❍ 10. 2(수)  - 법제심사의뢰

❍ 10.10(목)  - 입법안 확정

❍ 10.18(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1월 중   - 제249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2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공포 및 시행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및 검토의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전부개정 조례안 1부.

4. 관계 근거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