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2246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보상금 및 구조금 환수 규정 신설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정의 추가(안 제2조제9호)

나.「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라 추가된 포상금 제도에 대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심의 기능 추가(안 제6조제1항3호)

다. 시 조례상 공익제보는 공익신고, 부패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하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의"를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로 변경(안 제8조제2항)

라.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조문 변경(안 제11조제1항)

마. 보상금 산정기준을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나누어 구분하고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문 변경(안 제11조제2항)

바.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포함하는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사.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에 포상금 중복 지급 금지 사항 추가(안 제12조)

아. 지급된 보상금 및 구조금이 신청인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문 신설(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2133-3449, FAX: 2133-1306, E-mail : ywonmi73@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