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는 영업행위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