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80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6.29 (제274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의 철저한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설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본 조례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차 계약시 사용허가(임대차) 조건으로 사용인(임차인)의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건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 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의 의무) (생 략)	제6조(사업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 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