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중 시장이 설립한 보건의료기관과 각 자치구 보건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컨설팅

3.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통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위탁하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수탁사업수입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