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나.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행규칙의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제6호)

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요청(안 제2조제3항제3호 신설)과 심의·의결(안 제5조제2호 신설) 내용을 포함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02-2133-8565, FAX : 02-2133-0745, E-mail : serbe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