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		발의년월일 :	2018년 7월 2일
			발 의 자 :	김태수, 이영실, 전석기, 강대호
				김광수, 김생환, 김태호, 오현정, 오한아, 김상훈, 김혜련, 양민규의원 (12명)

1. 제안이유

○개성공업지구는 2004년 가동된 이후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활성화되어 오다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음.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돼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

2. 주요골자

가. 서울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나. 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원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영정상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현지기업 등에 대한 명부작성 및 홍보·지도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란 본사나 공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장비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경영⋅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물류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국내⋅외 마케팅 및 상설판매 전시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대표

3. 개성공업지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표

4. 남북한 교류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유치) 시장은 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본사를 시로 이전⋅유치하기 위하여, 시내 전시⋅판매⋅물류단지 입주 등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성공단 현지기업 등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 내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한다.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기업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제8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0조(기업유치), 제12조(위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해당]

1) 추계결과 ≒ 1,05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211,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전제

- 지원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을 전제

- 지원협의회는 분기별 1회 운영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056,000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비 + 지원협의회 운영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비(제6조)	201,000	201,000	201,000	201,000	201,000	1,005,000
	지원협의회 운영비(제7조)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소계(b)	211,200	211,200	211,200	211,200	211,200	1,056,000
□ 총 비용(b-a)		211,200	211,200	211,200	211,200	211,200	1,056,000

○ 실태조사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201,000천원
≒ 중앙정부 중소기업 2018 실태조사비 × 서울시 중소기업체 비율≒ 929,000천원 × 21.7%

※십만원 단위 이하 절사

- 중앙정부 중소기업 2018년 실태조사비 = 929,000천원

※중앙정부 중소기업 2018 실태조사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조사 자료

※서울시 중소기업체 비율은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자료

전국중소기업수(A)	서울시 중소기업(B)	비율(B/A)
3,542,350	767,399	21.7%

○ 지원협의회 운영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10,200천원

≒ 150천원(참석수당)×17명×4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 1명, 서울시 공무원 2명 등 3명은 참석수당 지급 비대상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이내), 초과 50천원

나. 기술적 추계 곤란

○ 같은 조례안 제8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0조(기업유치), 제12조(위탁)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범위와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3705-1280 e-mail : intezer@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