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장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안 제14조제3항).

나.「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시행(2014.12.11.) 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의 소관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를 새롭게 지정함(안 제33조제1항).

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안 제34조 제2항).

라.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함 (안 제58조제5항)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 중 “교육협력국”을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사목 중 “정보기획단”을 “정보기획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나목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가목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하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6호 가목 중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가목 중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가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가목은 나목으로, 나목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건축국”으로 하여 다목으로 하며, 다목과 라목은 각각 마목과 바목으로 한다.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은 제3항으로, 제3항은 제4항으로 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5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생 략)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생 략)	제33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현행과 같음)
1. 운영위원회 가. ∼ 마. (생 략) 2. 행정자치위원회 가. ∼ 나. (생 략) 다.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바. (생 략) 사. 정보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 차. (생 략) 3. 기획경제위원회 가. (생 략) 나. 경제진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 사. (생 략) 4.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 라. (생 략)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자. (생 략) <신 설>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건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마. (생 략)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도시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라. (생 략)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 설>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다.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가. ∼ 마. (생 략) 10. 교육위원회 가. (생 략)	1. 운영위원회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정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 차. (현행과 같음) 3. 기획경제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 사. (현행과 같음) 4.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 라. (현행과 같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자. (현행과 같음) 차. 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건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마. (현행과 같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도시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라. (현행과 같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택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가. ∼ 마. (현행과 같음) 10. 교육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제3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제3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회의록)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58조(회의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