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 – 42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3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이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자”란 조례 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 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그 종목의 기능 ․ 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수심사”란 조례 제3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수증”이란 조례 제35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 ․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이수자”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단체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조례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②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기간은 해제된 보유자와 그를 승계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이수심사 실시

제5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시행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2.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이수심사 평가자가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한다.

② 이수심사 장소는 해당 종목의 전승지역, 전수교육관(개인 공방을 포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

③ 이수심사 장소가 외부기관인 경우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시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수심사 30일 전까지 시장에 제출한다.

② 이수심사 신청자는 시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발급받아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시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수심사 7일 전까지 이수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이수심사 신청자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심사 대상 자격을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이수심사의 항목 및 지표) ① 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② 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1〕과 같다.

③ 이수 여부는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한다. 단, 심사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고,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중복 되면 중복되는 평가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④ 시장은 이수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심사과제, 심사세부지표의 적용 여부, 기능·예능의 부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이수심사 결과 이수한 전수자에 대하여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하는 서울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은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별첨 2]의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의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제11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이수심사 결과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시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조사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이수증 발급의 취소) ① 시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시장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술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수심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문자(원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개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수심사 자료의 보관) 시장은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이수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2월 19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

전수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생은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대학에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증빙 서류 제출 누락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첨 부 서 류

ㅇ 신청자 이력서 1부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 접 수	□	신청인에게 심사 7일 전까지 통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 )
종목명칭		보유자 ․ 보유단체
전수교육 입 문 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제8조 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에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을 확인한 뒤, 보유자․보유단체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9조 제2항 관련)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능력	ㅇ 해당 종목 실연 능력	7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 능력	ㅇ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40점
	단체협연능력	ㅇ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배역과 협연 능력	30점
	계		100점
기능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 종목의 기법	30점
	시연(제작) 능력	ㅇ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 재료․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	70점
	계		100점

□ 측정 산식

◦ 각 항목 및 지표별 배점에 따라 측정기준을 정성평가

◦ 심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약간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분야별)

1. 음악 분야

⑴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기능력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ㅇ 창법․연주법의 전통성은?	35점
		가락․장단의 정확도	ㅇ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는?	17.5점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ㅇ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17.5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30점

⑵ 단체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ㅇ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2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	ㅇ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	13점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ㅇ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7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2. 무용 분야

⑴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춤 동작의 전통성	ㅇ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35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ㅇ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23점
		공간과 춤의 어울림	ㅇ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은?	12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30점

⑵ 단체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춤 동작의 전통성	ㅇ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14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ㅇ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13점
		공간과 춤의 어울림	ㅇ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	13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3. 대규모 놀이 분야(단체)

⑴ 놀이 연행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놀이 구성에 맞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ㅇ 연행되는 놀이 상황, 기능, 구조 연행의 구현 능력 정도	4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⑵ 도구 제작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ㅇ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4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제작 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4. 의례 분야(단체)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ㅇ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	20점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ㅇ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2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도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5. 연극 분야  (단체)

⑴ 춤·대사 등의 연행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ㅇ 대사의 구연 수준	14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ㅇ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3점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ㅇ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	13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⑵ 탈·소도구 등 제작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ㅇ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4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⑶ 악기 연주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주법의 전통성	ㅇ 연주법의 전통성	14점
		장단의 정확도	ㅇ 장단의 정확도	13점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	ㅇ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	13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6. 기타 놀이와 의식

※ 음악, 무용, 놀이, 의식, 연극 분야에서 전수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연능력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

7. 음식 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음식 제작과정의 적합성	ㅇ 음식 제작 과정의 적합성 정도	23점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ㅇ 식재료의 적절한 사용 능력	12점
		조리 기술의 숙련도	ㅇ 조리기술의 숙련 정도	12점
		음식의 특수성	ㅇ 완성된 음식의 맛의 수준	23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

8. 무예분야(단체)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동작의 정통성	ㅇ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점
		동작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	ㅇ 구현 기술의 정확성과 난이도	2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ㅇ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동작별 원리의 이해 정도	30점

9. 공예기술(개인) 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공정 재현 능력	ㅇ 전통 연장 사용의 숙련도 ㅇ 공정의 적정성 정도	35점
		기술의 숙련도	ㅇ 공정의 능숙도 정도	35점
종목 이해	종목이해도	해동 종목의 이해 정도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