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집행지침

2019.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목 차

Ⅰ.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2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2. 사업계획서 검토	3

Ⅱ. 보조금 집행 전 이행사항	3

1. 약정체결	3

2.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3

3.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4

Ⅲ.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4

1. 보조금 교부신청	4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4

Ⅳ. 보조금 집행의 일반사항	5

Ⅴ.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9

Ⅵ. 지도·점검 등	10

Ⅶ. 회계처리 기준 등	12

1. 예산편성 기준표	12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17

3.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8

1) 강   사   료	18

2) 회의참석수당	20

3) 원   고   료	22

4) 단 순 용 역 비	23

5) 교   통   비	24

6) 인   쇄   비	25

4.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항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26

붙임 1) 작성서식	28

붙임 2) 관련법령	44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집행지침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할 일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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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서식 1, 2]에 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월 ○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세부사업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

	【 보조사업계획서 필수 포함 사항 】
‣ 신청자가 경영하는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종류 및 그 내용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사업계획 검토

○ 서울시는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내부 심사를 통해 다음사항을 검토하고 지원 금액 교부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효과성, 예산산정의 적정성 등

-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량 과다, 높은 단가 적용 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된 경우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제외 대상

① 신청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 서류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률 등 예산집행 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Ⅱ.  보조금 집행 전 이행사항

1		약정 체결

○ 협약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보조사업자)를 당사자로 함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 날인 후 1부씩 보관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협약해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2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이후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 등록(의무적 사용)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영업비밀 등)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 정보 유출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처히 확인하여 삭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함

Ⅲ.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식 3]에 따라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신청

2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교부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교부결정 및 지원금 지급

-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조건 부가 가능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

○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결정의 내용(교부조건 포함)을 지체없이 교부 신청자에게 통보

Ⅳ.  보조금 집행의 일반사항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 금액조정(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부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를 거쳐 보조사업자가 내부 변경계획 수립 후 서울시 승인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 예산비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서식 8] 참고

2		전용통장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의무적 사용)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세부물품구매내역 등)

3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전용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체크카드｣는 단체 명의로 발급 (2개이상 발급 가능)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15~24페이지 참고

	◀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1.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2. 내부품의서(기안서) 작성(계약 등에 대한 결재) - 비교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3. 계약체결 및 적격증빙수취(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4. 지출결의서 작성(적격증빙 첨부,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등 첨부) 5. 사업비 집행 후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 일체 첨부(체크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현금집행 불가능)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물품구매시에는 물품검수조서를 작성 첨부

* 다과류 구매시 등에는 생략

5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익년도 1.1부터)에는 집행 할 수 없음

- 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반납금액 및 반납절차 : 별도 통보

7		사업승인 이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교부 결정된 날로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승인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

8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Ⅴ.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1		중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에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효과, 사업 수행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보조사업의 적정수행 여부 등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서식 4,5]”를 제출

2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의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 제출

- 사업을 완료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 6,7]” 제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제출가능

- 사업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

※ 교육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에 교육 전․후의 성과가 측정 가능한 평가방법으로 교육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3		사업 정산 및 검토

○ 서울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단체에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가능

- 정산액 반납금 세입 조치

4		사업평가

○ 서울시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 등을 토대로 사업실적 평가 실시

- 계획 대비 실적, 사업 효과, 법령․교부조건 준수 여부, 회계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사업평가 실시

Ⅵ.  지도·점검 등

1		지도·점검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지도·점검 종류 및 시기

- 정기지도․점검 : 매년 1회(별도 통보)

- 수시지도․점검 : 연1회 이상

- 특별지도․점검 : 필요시(민원,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계획수립 시 통보)

○ 지원단체가 법령·조례·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사항 명령

- 위반 시 서면 경고, 시정조치 요구, 보조금 반환명령,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반환․환수(例) 】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단체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 금액에 대하여 환수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서울시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환수 ▸ 사업추진 중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 ※ 다만 사업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 내용에 의함 ▸ 사업종료 후 미집행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 지원단체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 부서 자체 교육 및 타부서 진행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2		보조사업자의 의무

○ 당초의 사업취지와 교부조건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심사, 교부신청 심사, 사업실적 보고, 사업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출장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지출증빙 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벌칙 조항

○ 적용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내용

구 분		벌칙내용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은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7	보조사업수행에 관한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때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Ⅶ.  회계처리 기준 등

1		예산편성 기준표

[강사료(수당) 지급기준]

1. 강사료(1인)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행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2. 강사료(다수인)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 행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3.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 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4.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원고료(수당)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5,000원 지급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 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 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단순용역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지급내역서(서명) 첨부

❍ 지급단가 : 시급 10,148원 이상(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홍보물(팸플릿, 현수막 등), 물품‧기자재 대여, 인쇄비]

❍ 카드사용 원칙, 계약서(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계약서(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19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식비 및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9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9. . .
지출금액	금 이십만원 정 (W 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ㅇㅇ문구		지출방법			체크카드/계좌이체
◦ 건 명 : ㅇㅇㅇㅇ 구입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 구입일자 : 2019. . .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종이 200장, 풀, 가위, 연필 등 ※ 붙 임 : 카드매출 전표 1부. 끝.

3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천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관련 사진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19. 5. 27월) 10:00~14: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38,8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시민대표) : 120,000원

- 고길동(대학 전임강사) : 218,880원 (원천징수액 21.1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력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60,000	21,120	19,200	1,920	338,880
홍길동 (3급)	4. 26 (2시간)	ㅇㅇㅇㅇㅇ	120,000	-	-	-	120,000
고길동 (1급)	4. 26 (2시간)	ㅇㅇㅇㅇㅇ	240,000	21,120	19,200	1,920	218,8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일    시 : 2019. 4. 26.(금) 14:00～16:00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9. 4. 26.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천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19. 4. 26.(금)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회의 사진, 이체확인증 등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 26 (2시간)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4. 26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9. 4. 26.(금)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강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9. 4. 26.(금)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천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검수확인서, 이력서 등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 금    액 : 39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355,680원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34,32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검수확인서, 이력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등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34,320	31,200	3,120	355,680
홍길동	ㅇㅇㅇㅇㅇ	33	26	390,000	34,320	31,200	3,120	355,68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4. 단순용역비

○ 지급대상 : 임시직근로자

○ 지급단가 : 1일 / 1시간 / 10,148원 기준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단순용역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고용 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근무일지에 자필서명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입금계좌 사본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용역비 지급

◦ 고용목적 : ㅇㅇㅇㅇㅇ행사진행 도우미

◦ 근무기간 : 2019.4.24.(수)~4.26.(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8시간) : 2명×8시간×10,000원=160,000원

- 김길순(4시간) : 1명×4시간×1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시간	업 무	금 액	서 명
계	3명				200,000
홍길순	84.12.2	4.24~25	8시간	ㅇㅇ행사 진행 보조	80,000
고길순	79.2.3	4.25~26	8시간	ㅇㅇ행사 진행 보조	80,000
김길순	81.4.4	4.26	4시간	ㅇㅇ행사 진행 보조	40,000

5. 교통비  ※ 예산 감안하여 편성 여부 결정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시내출장 : 출장품의서(출장자, 출장일자, 시간, 출장목적 기재), 출장비 신청서(출장비 계산 내역 포함), 출장 증빙 등

○ 시외출장 : 출장품의서(출장자, 출장일자, 시간, 출장목적 기재), 출장비 신청서, 출장 증빙 첨부(숙박비, 교통비 영수증) 등

○ 출장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ㅇㅇㅇㅇ 교육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9.5.29.(수) 10:00~14:00

◦ 장    소 : ㅇㅇㅇ

◦ 채    주 : 김ㅇㅇ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ㅇㅇ	ㅇㅇ단체 사무총장	5.29(수) 10:00~14:00	교육 관련 업무협의	20,000
홍ㅇㅇ	ㅇㅇ단체 간사	〃	〃	20,000

6.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집행금액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서 및 타인견적서 첨부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수립

- 우편 배부는 우편료 영수증 반드시 첨부하고 직접배부는 수령인 명단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9.4.26.(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인쇄물 등

4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항

◇ 본 사례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용도 외 사용 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한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2. 집행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한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⑥ 당해 사업기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은 축소하여 집행한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 방식에 따라 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3.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붙임 1) 작성 서식

【 서식 1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 - )
	설립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 목적 및 내용
예산내역	총 소요예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사업계획서 파일 1부 별도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관한 서류 등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  .  ～    .  .  .

○ 사업목적

-

-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국비 부담액
(%)	(%)	(%)

※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금 조달방법 및 비용부담 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2. 세부 사업내용 (사업별 작성)

〈 1 〉 사 업 명 :

□ 사업추진 배경

○

○

□ 사업계획

○

○

※ 사업내용, 사업수행절차, 방법 등 기재

□ 기대효과

○

○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세부추진 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예) 토론희의 경우 참석 대상, 인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 교육(강의)의 경우 강사,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2 〉  사 업 명 :

□ 사업추진 배경

○

○

□ 사업계획

○

○

※ 사업내용, 사업수행절차, 방법 등 기재

□ 기대효과

○

○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 소요예산

□ 총예산

(단위: 원)

○

□ 세부 예산내역서(예시)

(단위: 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 계		61,052,000	61,052,000	-
정 책 연 구	연구비	33,882,000	33,882,000	-	1,942,000원×6개월×1인 1,235,000원×6개월×3인
	회의비	720,000	720,000	-	30,000원×4명×6회
	보고서 인쇄비	3,000,000	3,000,000	-	15,000원×200부
홍보비	현수막	300,000	300,000	-	100,000원×3회
	홍보전단	400,000	400,000	-	200원×1,000부×2회
전 국 순 회 교육비	강사료	4,200,000	4,200,000	-	300,000×2명×7회
	초청장 인쇄비	3,500,000	3,500,000	-	500×1,000부×7회
	교 재 인쇄비	7,000,000	7,000,000	-	5,000×200×7회
	장 소 임차료	3,500,000	3,500,000	-	500,000×7회
	우 편 발송비	1,750,000	1,750,000	-	250×1,000명×7회
	음료비	2,800,000	2,800,000	-	2,000×200명×7회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주소:(우편번호)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1. 신청자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액

2. 예산서는 각 사업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을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사업계획서의 예산내역은 원칙적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예산편성 기준표의 범위에서 작성하되, 범위 내 자체기준 준용 가능

【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별)
신청자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 - )
	설립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 신청내역	총 소요예산		국비부담액 (비율 %)
	총 보조금액		기 수령액
	당기 집행 예정액		당기 지원신청액
	입금계좌	계좌번호: 예 금 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 서식 4 】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분기, 사업별)
사업수행자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추진실적	※ 별지 작성 (사업별 작성)
예산 집행내역	구 분	전분기 잔 액	당해분기 예 산 액	당해분기 집 행 액			잔액(누계)
	보조금액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부

【 서식 5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사업별)

1. 사업 추진 실적

계 획		추 진 실 적
일정	내 용	일정	내 용

2. 예산 집행 내역

가. 예산집행 총괄

구 분	전 분 기 잔 액	해당분기 예 산 액	해당분기 집 행 액	잔액(누계)
보조금액

* 최초 사업수행보고서상의 전분기 잔액은 0원임

나. ○/4분기 세부집행 내역

○ 보조금

계 획			추 진 실 적
내 역	금액	산출근거	내 역	금액	산출근거

3. 평 가

가. 추진 결과 및 효과

○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4. 향후 추진 계획

○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주소:(우편번호)

【 서식 6 】

○○년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사업수행자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추진실적	※ 별지로 작성
예산 집행내역	구 분	예산액 (교부총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보조금액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년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부 2. 사업평가결과서 1부

【 서식 7 】

○○ 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추진실적

가. 총 괄

○

나. 세부 추진 실적

계 획		추 진 실 적
일 정	내 용	일 정	내 용

4. 예산집행 (엑셀로 작성 가능)

가.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교부총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나. 총이자 발생액 :         원

다. 비목별 집행실적

(단위 : 원)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건수
계

라. 비목별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

① ⃝⃝비

(단위 : 원)

번호	집행일자	집행방법	집행금액	지급처	사용내역
		카드,계좌이체,세금계산서
계

② ⃝⃝비

(단위 : 원)

번호	집행일자	집행방법	집행금액	지급처	사용내역
		카드,계좌이체,세금계산서
계

마.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5. 사업결과

가. 사업효과 및 평가

○

※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다. 개선방안

○

6. 증빙자료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관리(세부지출내역상 일련번호 기재)

▪ 보조금 영수증은 국비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따로 편철

▪ 사업 종료 후에도 지출증명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소한 5년간 보존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주소:(우편번호)

【 서식 8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노동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9 ○○○지원사업 내용변경 승인신청

「2019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및 ○○○ 협약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금 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9. 5. 13.)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편 발췌)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편 발췌)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6.6.28.>]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6.6.28.]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로 이동 <2016.6.2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8.]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01.14.>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중단된 사유서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한다. <개정 2010.01.14.>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