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이웃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이웃분쟁해결센터 설치·운영계획

< 2016. 3. 11.(금)>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줄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분노감을 감소시켜 시민사회가 평화스러워 질수  있도록 저비용 고효율적인 서울이웃분쟁해결센터 설립 ·운영을 보고 드림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사회갈등 지수 OECD 국가(34개국) 중 5위, 갈등관리지수 27위로 하위권

○ 익명의 사회에서 당사자간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분쟁의 완충장치가 필요

‣이웃간 분쟁의 주민 자율조정 모색을 위한 시민 의견 청취(갈등조정담당관.’15.7)

○ 분쟁 종류 증가로 일일이 개별적인 분쟁 해결기구 조성의 어려움

《 우리시 분쟁 조정 기구 (’16.3월 현재) 》

기 구 명	설립연도	기 구 명	설립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3	층간소음상담실	2014
전월세보중금지원센터	201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16
집합건축물분쟁조정위원회	2013	동물갈등조정관운영	2016
대부업분쟁분쟁조정위원회	2013

□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협의를 도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서울이웃분쟁해결센터

조정센터 설치		조정인 운영		제도기반 마련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분쟁조정의 허브 역할 ▸시청사에 위치 ▸접수 및 조정인 관리 ▸조정실 마련		조정인 풀(pool)운영 ▸서울시 마을변호사 ▸원로 법조인 ▸직능 · 상담 전문가		분쟁해결 지원근거마련 ▸서울특별시 시민법률 상담 등 지원에관한 조례(’16.1.) 9조, 16조		마을변호사와 시민 법률상담실의 상담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

□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

□ 대안 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합의안 도출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2133-6755 법률지원총괄팀장 : 박병성☎6704 담당 :권석진☎6766

□ 추진계획

○『서울이웃분쟁해결센터』설치

－ 설치 장소 : 서소문 청사 1층

※ 시민 접근이 편리하고 법률상담과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법률상담실 앞에 위치

－ 코디네이터 상시 근무 : 사건 접수, 사전 검토, 1차 상담, 조정인 관리 등

○『조정인(Pool)』운영 : ‘판단자’가 아니라 조정의 ‘촉진자’

－ 서울시 마을변호사, 원로법조인(변호사 공익단체로부터 추천)

상담·조정 전문가(시민단체 추천), 직능(건축 등)전문가

※ 시민단체 : ‘서울YMCA’와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회’

‣ 분쟁 코디네이터와 상담(조정) 조정인 추천, 조정인 교육 공동 진행

－ 1인 조정을 원칙, 필요시 복수 조정인 가능

‣ 분쟁 코디네이터가 사건에 적합한 조정인 선정(필요시 소관부서와 협의)

－ 조정인 교육 : 조정인 양성에 경험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

○ 조정 대상 및 조정 장소

－ 조정 대상 : 일방이 서울시민인 경우 및 주민 간 생활 분쟁 일반

‣우리시에서 기존 운영 중인 조정 기구 대상의 분쟁은 해당 기구로 이관

－ 조정 장소 :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 조정의 효력

－ 법적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3자 보관

※ 서울이웃분쟁해결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 조정인 대표, 법률지원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향후 계획

○ 센터 조성 및 조정인 교육, 홍보(’16. 4월), 조정 개시 ’16. 5월)

	장기 보완 계획
▹ 법원과의 연계 : 비법관의 전문성과 분쟁해결 노하우 지원,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 : 갈등관리의 사례와 노하우 공유 및 축적 ▹ 시민과 분쟁 가까이 찾아가는 조정 : 5개 권역별로 센터(조정실)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조정 ▹ 서울시 분쟁 조정 기구의 통합 운영 : 창구의 단일화 등으로 시민 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