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4. . (제 273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7.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마련 필요

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교통안전정책과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 시민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 자동차 안전운행과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차량운전자의 차량점검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법에 의한 서울시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행, 교통안전점검, 홍보, 교육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설치, 운행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수단운영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관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

2.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

3. 그 밖에 전조등을 상시 점등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3.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4.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

5.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기타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제10조(교통안전점검)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안전진단)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6조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① 시장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수단운영자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함에 있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보급

3.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