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료 규정

서 울 특 별 시

서울산업진흥원

제정 2012. 4. 30.

개정 2012. 7. 31.

개정 2013. 3. 26.

개정 2014. 0. 00.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이 규정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기술료 징수, 감면,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과학기술개발 증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사업

2)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3) 서울시 지역특화 산업 고도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다. 다만, 요령 제43조에 별도 적용을 인정한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관리전담기관의 장(이하 ‘전담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징수 여부, 기술요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마.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평가․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해석에 따른다.

2. 용어 정의

가. 사업 관련 용어

1) ‘전담기관’은 요령 제5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서울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요령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나. 협약 관련 용어

1) ‘총 사업기간’은 최초 사업시작일로부터 최종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협약기간’은 시장(전담기관장)과 주관기관의 장(이하 ‘주관기관장’이라 한다)이 동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3) ‘당해연도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1년 이하인 기간을 말한다.

다. 기술료 관련 용어

1) ‘시지원금’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참여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 ‘기술료’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전담기관장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실시’는 요령 제37조에 따라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포함)․양도(기술이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고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때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기업이 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참여기업이 우선적으로 실시기업이 될 수 있다.

5) ‘기술료 심의위원회’는 요령 제5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Ⅱ. 기술료 징수․감면․제재

3.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1) 주관기관장은 과제종료 후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과제수행 중에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장은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관 간 협의를 통해 타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장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일, 실시대가 등 기술실시계약에 대한 주요 사항과 계약서 등을 전담기관의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징수·납부대상 기술료 산정 및 기술요율

1) 전담기관장은 요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중간평가에서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와 요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를 기술료 징수·납부대상으로 정한다.

2) 징수대상 기술료는 주관기관장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대가를 징수하여 전담기관에 징수실적을 보고해야하는 기술료를 의미하며,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산정한다.

3) 납부대상 기술료는 주관기관장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대가를 징수하여 전담기관 계좌로 납부해야하는 기술료를 의미하며,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산정한다.

4) 징수 및 납부대상 기술료는 협약 시지원금에 기술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기술요율은 협약 시지원금의 10%~40% 범위에서 사업별 특성과 실시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공고 시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료 징수계획서 및 납부계획서 제출

1) 주관기관장은 과제종료 후 전담기관으로부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 및 납부대상 기술료 총액 규모 이상의 징수계획서 또는 납부계획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납부계획서 제출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장으로 하여금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 및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징수보고 또는 납부를 완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선 납부된 기술료는 최종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징수보고 및 사용실적 관리

1) 주관기관장은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한 징수계획서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대가 징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징수실적을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장은 징수한 실시대가의 사용에 대해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전담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납부

1) 주관기관장은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이 정한 관리계좌에 납부를 완료하여 한다.

2) 주관기관장은 기술료 납부방식을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분할납의 경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주관기관장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료 감면 및 연장

가. 기술료 감면기준

1) 기술료 감면은 영리 주관기관에 한해 아래의 요건과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납부 완료 : 40% 감면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완료 : 30% 감면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납부 완료 : 20% 감면

2) 전담기관장은 중간평가에서 ‘조기완료’ 과제 중 ‘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징수·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 비율은 기술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3)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장은 사업종료일(사업협약서 기준)이후 5년이 경과한 과제에 대해 비영리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발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의 지연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연장

1) 주관기관장은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화 지연, 현저한 경영 악화 등으로 전담기관장에게 기술료 징수․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장은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할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는 재연장에 따른 별도의 필요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기술 활용․촉진 및 제재조치

가. 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1) 주관기관장은 활용되지 않은 사업수행결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기술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관기관장은 기술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기술료를 징수하여 전담기관장에게 납부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 주관기관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제재조치 등

1)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 등이 기술료 징수․납부 의무(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의무 포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령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제한, 미납 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에 대한 통보를 전담기관장에게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관련 당사자 간 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기술료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Ⅲ. 기술료 사용 및 관리

6. 기술료 사용

가. 기술료 사용범위

1) 시장은 요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납부된 기술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요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최종평가에서 성공(우수)로 평가된 영리 주관기관장에게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사업화 장려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금액, 교부시기 및 교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다. 이때 사업화 장려비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50% 이상,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생산 및 판매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기술료를 세입 조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1) 비영리 주관기관장은 징수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에 기술료 징수보고를 완료한 후 기술료의 일부를 실시기업에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교부의 요건과 비율은 동 규정의 감면 요건과 비율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영리 주관기관장은 실시기업에게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의 50% 이상을 당해 과제의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10% 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비영리 주관기관장은 실시기업에게 교부한 금액과 성과급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기술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술료 관리

가. 기술료 사용관리

1)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장이 기술료를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의 관계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장은 매출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불합리하게 징수한 기술료 및 전담기관에서 교부한 기술료를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나. 자금관리

1) 전담기관장은 기술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기술료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장은 기술료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은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의 기술료 납부실적을 검토 완료하여 반기별로 이자를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Ⅳ. 기술료 심의위원회

8. 설치 및 구성․운영

가. 설치 및 개최

1) 전담기관장은 기술료 관리․운영 및 기술료 관련 심의를 위하여 ‘기술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기술료 심의위원회는 주관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요령 제37조 제3항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술료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장은 기술료와 관련하여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고 산업계․학계․연구계, 기술료 징수․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5)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공모하여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공모하여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