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호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운영 공고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운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서울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현황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3. 신고요건

가. 서울시 내에서 2년 이상 대안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나.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재학생)* 인원 10명 이상

* 신고일 이전 6개월 동안 출석률(출석일/기관 운영일)이 50% 이상인 학교 밖 청소년

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상근교사 2명 이상

라. 시설규모(교육장* 크기 기준) : 70㎡ 이상

*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4. 신고절차

신고접수		서류심사 (5일 이내)		현장확인 (15일 이내)		신고수리 (20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
(시청 열린민원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가. 신고 접수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

- 방법 : 신고서 원본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나. 서류 심사

- 서류의 흠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반려

- 서류의 경미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 5일 이내 보완 요청

	< 신고 시 구비 서류 >
○ 대안교육기관 신고서 1부. ○ 법인(단체) 정관(회칙)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 등록증(사본) 1부. ○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최근 2년간 대안교육기관 운영 실적 1부. ○ 당해 연도 대안교육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다. 현장 확인

- 확 인 자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

- 확인내용 : 대안교육기관 운영 여부 및 신고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기    간 : 신고접수 15일 이내, 단 대안교육기관에 통보 후 5일 연장 가능

- 일    시 : 방문희망 일시 통보(대안교육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일시 조율 후 통보(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대안교육기관)

라. 신고 수리

- 효력기간 :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접수되어 수리 후 효력 발생

- 수리통지 : 신고 기관에 개별 통보 및 신고대장에 등재

- 신고필증 : 신고 기관에 20일 이내 발급(우편 또는 방문)

마. 변경 신고

- 변경 대상 : 대안교육기관 운영 법인(단체)·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시

- 변경 절차 : 최초 신고 요건 및 절차와 동일

5. 신고효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市 지원 신청 가능

6. 신고수리 취소 사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다.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기관 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함

7. 기타 사항

가. 2019년 12월 3일 15시에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및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명회 장소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02-2133-4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