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 구현을 위한

공중(공공 및 민간개방)화장실 전수조사 개요

□ 추진배경

○ 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 불안감 지속 확산, 범정부 대책 마련 추진

※ 정부 불법촬영 범죄예방 메시지 발표(’18.6.15) 및 특별교부세 4억 교부

○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한 점검활동을 해왔으나, “공공부문 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빈틈없는 점검 추진 예정

※ 참고자료 :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안심구역 구현 계획안”(별첨)

□ 전수조사 계획

○ 조사대상 : 서울시 내 공공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 전체

- 공공화장실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화장실

- 민간개방화장실 : 자치구에서 공공 이용을 지정한 민간 화장실(주유소 포함)

○ 조사내용 : 관리 시설별 화장실 현황 및 화장실 관리 현황

- 시설현황, 화장실 개수(남, 녀, 공용), 관리인력, 관리주기, 관리부서 등

○ 조사방법 : 공공시설 관리기관(부서)별 현황 작성‧제출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 실‧국‧본부별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자치구 : 자치구별 여성정책 또는 공중화장실 담당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투자출연기관 : 기관별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조사결과 활용 : 공공부문 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구축

- 관련 계획수립, 관리부서 지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선정, 점검장비 구입 및 기관별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

□ 추진일정

○ 기관(부서)별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18. 8. 8(수)한

○ 안심화장실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부서 지정	: ‘18. 8월 중

○ 불법촬영 점검장비 구입 및 기관별 배분	: ‘18. 8월말

참고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안심구역 구현 계획(안)

□ 시·자치구·투출기관 가용자원을 총동원, 상시 점검체계 구축

○ 공공시설 화장실 :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 1일 1회 이상 책임점검 시행

- 청소 또는 비품교체 시 화장실 관리 인력이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결과 기록

- 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에 ‘불법촬영장비’ 점검항목 추가

※ 기관별 주요관리시설 목록 : 별첨2 참조

○ 민간개방 화장실 : 지역 인적자원 활용, 주 2회 이상 정기점검 시행

-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 또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활용하여 점검단 구성

- 민간개방 지정 화장실(주유소 포함), 공공시설 외부의 공중화장실 집중 점검

	상시점검체계 운영방안
▶ 점검방법 : 적외선(렌즈형) 탐지기 이용, 필요시 정밀점검 요청 - 육안점검과 적외선 탐지기 점검을 병행하되, 주1회 이상은 반드시 점검기기 활용 - 이상 발견 즉시 신고(→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안심보안관 정밀점검(전자파 탐지) 시행 ▶ 점검활동 지원 및 관리(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점검장비 지원 : 관리부서(기관) ‧ 자치구 ‧ 자원봉사센터에 적외선 탐지기 대여‧비치 ※ 총 200~300개 확보, 기관별 관리 화장실 전수조사 이후 대여 수량 확정‧배부 - 점검활동 지원 : 점검 매뉴얼 개발‧배포, 점검자 정기교육 시행 - 점검현황 관리 : 기관별 관할 화장실 점검결과 분기별 수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강화 및 시민체감도 향상

○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집중점검 : 전자파 탐지기 활용, 주1회 이상 점검

-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전수조사 후 특별 관리대상 선정 : 약 1천 개소(구별 40개소 내외)

【선정기준(예시)】

‣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 관련 민원이 발생했던 화장실  ‣ 시설이 노후화된 화장실

‣ 유흥가 주변 화장실       ‣ 여성 밀집지역에 위치한 화장실 등

- 특별관리대상 집중점검, 점검주기를 기존 2달 이상에서 1주 이하로 단축

○ 신고 및 점검요청 화장실에 대한 출동점검

- 의심사항 신고 공중화장실에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즉시 출동하여 점검

- 민간건물/단체 등의 점검 요청 시 출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방법 교육 실시

○ 활동영역 확대 : 점검활동, 인식개선 캠페인 외에 흠집제거, 안내문 부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