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지침

제정 2018. 5.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이하 “PC스캔”이라 한다)이란 업무용 컴퓨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오남용·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검출하여 암호화 등의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부서의 실무자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 취급자”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개인정보 검출통보접수자”란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검사 결과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이 검출되어 암호화 등의 처리를 지시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의 날’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소속 직원(서울시 파견 근로자 포함)이 서울시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 등 일체의 업무용 전산장비이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서울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임무)

① 서울시에서 제공한 업무용 전산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프로그램인 ‘PC스캔’을 활용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담당 부서 또는 기관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서 PC스캔 관리자검사가 자동  실행되도록 PC스캔 관리자정책 설정

2. 개인정보 검출 내역 통보 및 시정 조치

3. 개인정보보호의 날 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자 검사 이력을 액셀파일로 저장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제출

③ PC스캔의 사용법은 [별표1]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수행업무’를 참조한다.

제6조(개인정보 검출통보접수자의 임무)

① 개인정보 검출통보접수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C스캔 수행 결과 개인정보가 검출된 파일의 내용 확인

2.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의 경우 암호화 또는 삭제 처리

3.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파일의 경우 제외 처리

4. 미처리된 파일이 남아있지 않도록 모든 파일 처리

② PC스캔의 사용법은 [별표2]의 ‘개인정보 검출통보접수자 수행업무’를 참조한다.

제7조(개인정보 삭제 예외 대상)

인사, 총무, 회계, 예산부서에서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자 및 해당 업무용 장비에 대해서는 PC스캔 수행 결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검출된 경우라도 개인정보 삭제의   예외 대상으로 한다.

제8조(점검대상 개인정보 범위)

① 필수 점검대상 개인정보 항목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이며,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법인번호 등은 필요시 점검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 점검 대상 파일은 워드파일, 엑셀파일, PPT 파일, 한글파일, PDF 파일, 텍스트 파일이며  압축 및 기타 형태의 파일도 필요시 점검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텍스트 파일의 경우 조사사업 원자료 등이 포함되어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사정에 의하여 점검대상 파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결과처리)

점검 및 조치완료 후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월 넷째 주중에 시행결과(점검대상자 수, 개인정보 검출 건 수 및 파일 수, 조치사항 등 포함)를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5.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수행업무

별표2. 개인정보 검출통보접수자 수행업무.

[별표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수행업무

1. 관리자 정책 설정

◦ http://98.0.22.95:8080/pcscan/login/LoginPage.ctr 접속하여 행정전자서명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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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관리->정책설정 페이지로 이동

◦ 화면 하단의 ‘정책추가’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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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정책 적용

◦ 정책설정 페이지->조직도에서 해당 기관 선택->새로 추가한 정책 선택->‘정책적용’버튼 클릭

3. 관리자 검사 이력 액셀저장

◦ 정책관리->관리자 검사 이력/통계 페이지로 이동

◦ 페이지 우측에 있는 ‘액셀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액셀파일 저장

[별표2]

개인정보 검출통보접수자 수행업무

1. 자동검사 실행 후 개인정보 검출 파일 처리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개별 컴퓨터에서 자동검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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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화된 파일 열기 및 복호화

◦ 암호화 된 파일은 아이콘이 자물쇠 모양으로 바뀜(금색 : 공용문서 암호화, 은색 : 개인문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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