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발표행사에 관한 지침

1.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의무

◦ 공개의무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

- 제36조(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예외사유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그 보유 기·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2. 공개행사 방법

◦ 공개행사의 개념

-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하는 것(규칙 제33조)

◦ 공개 주체

- 보유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연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 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음

※ 명예보유자는 해당 사항 없음

◦ 공개 횟수

- 연 1회 이상 공개(조례 제36조)

◦ 공개 기간

-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 등이 정하되, 일반 시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함

◦ 공개 수준

- 예능 종목의 경우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 기능 종목의 경우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 (기능 종목 : 핵심 기능을 시연 제작)

◦ 합동 공개

-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 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함.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함

◦ 공개 장소

-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전승자 이외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3. 공개행사 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조례 제36조 제2항)

◦ 지원 절차

- 공개행사계획서(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일 30일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개행사계획서 검토 후 지원금액의 50%를 1차 지원

-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 포함)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규칙 제34조 제2항)

- 결과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차 지원금액 결정 및 지원

[절차도]

공개행사 계획서 및 지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공개비용 지 원 (1차 50%)	➡	공개행사	➡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 검토 후 2차 공개비용 지원
				모니터링
보유자(보유단체) → 서울시		서울시 → 보유자		보유자 서울시		보유자 → 서울시		서울시 → 보유자

※ 제출서류 서명(날인) 주의사항

: 개인종목은 본인명의, 단체종목은 단체명의를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 보유자 등이 공개행사 계획서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규칙 제34조 제1항)

◦ 지원 횟수

- 공개행사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 등별로 연 1회 지원이 원칙임

(단체종목에 한하여 2회 분할 지원 가능)

4. 공개행사 모니터링

◦ 모니터링 주체

- 서울특별시장은 공개행사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를 통해 전승보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문화재 위원, 전문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서울시 직원)

◦ 모니터링 항목

- 확인사항 : 기획(언론 홍보, 포스터·현수막, 리플렛, 도록), 행사참여자

- 평가사항 : 사업계획서, 행사준비, 행사장소, 실연내용, 관람객 등 항목별 평가 및 총평

◦ 모니터링 결과조치

- 지정 당시의 원형을 실연(시연, 공연)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종목 및 보유자 해제, 명예보유자 전환 등 검토

- 공개행사의 미비점 및 개선방향 도출로 행사의 수준향상 도모

- 평가결과에 따라 전승지원금 차등지원 등과 연계하여 지원금 활용의 효율성 제고

5. 공개행사 결과보고(정산포함)

◦ 결과보고

- 공개행사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규칙 제34조 제2항)

◦ 집행기준

- 시 지원금으로 재료비, 홍보비, 대관료 등 시연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지출

- 무형문화재 공개발표행사는 의무사항이므로 해당종목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의 출연료는 자부담으로 충당

◦ 정산내역

- 집행내역은 시 지원비, 자치구 지원비, 기타 공공기관 지원비, 자부담 모두 기재

- 증빙서류는 시 및 자치구, 공공기관 지원비에 한하여 제출

- 1건당 1증빙자료 제출

① 지출결의서, 신용카드전표(체크카드전표), 산출기초조서, 견적서

②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계좌이체증빙서, 산출기초조서, 견적서

※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계좌이체증빙서, 산출기초조서, 견적서

※ 정산 관련 주의사항

- 모든 경비 집행은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 및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 첨부

(금액 이체 시에는 반드시 지원금 수령 통장에서 지출)

- 모든 출연료(시연료)의 집행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통장에서 출연자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 현금 지출은 인정하지 않음

(출연 확인서 별도 제출)

- 물품 구입 및 식대 지출 등 각종 결재에 원칙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가능(예,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

6. 반납 및 환수

◦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고지서에 따라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 목적 외로 예산 집행 시 또는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공개행사 안내장(팜플렛 혹은 리플렛)에는 반드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실제 출연진 및 행사 순서, 내용 등을 상세하게 게재하여야 함

- 필수 게재사항 : 공개행사명, 날짜·시간·장소, 해당종목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공연 및 행사) 순서, 출연진 명단 및 사진

※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미제출하거나 미집행금액(불인정 금액 포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의 공개행사 지원금 등 각종 지원이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전년과 같으며, 파일(양식) 필요시 아래 연락처로 요청

- 담당자 : 윤성원(02-2133-2616, 이메일 : sone2010@seoul.go.kr)

- 제출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