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계약학과) 2기 운영 계획

법학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를 석사과정 계약학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계약학과 설치 등)

□ 인력개발과-16068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 조사기간 : ’19. 7.17 ~ 26 (9일간)

- 대    상 :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 사업소

- 방    법 : 공문을 통한 수요조사

- 결    과 : 총 30인 과정 개설 희망

2		운영 계획

○ 운영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 운영방법 : 계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

○ 교육기간 : 2020. 3 ~ 2022. 8(5학기, 2년 6개월)

○ 교육장소 : 서울시청 및 서울시립대 강의실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20명

○ 담당학과 및 전공 : 법학과 법학전공

○ 지원내용 : 등록금 지원

- 대학원 청구에 의해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지급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1기 운영현황

- 재학생 : 19명

- 이수학점 : 28학점 (논문, 외국어시험 실시)

- 운영기간 : 2017.9~2020.2

3		위탁교육생 선발계획

□ 선발개요

○ 선발인원 : 20명

○ 선발 절차

① 실본부국 및 사업소(3급이상) 자체 추천	⇨	② 대상자 1차 선발	⇨	③ 대상자 2차 선발	⇨	④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각 부서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시립대학교		합격자
12월중		1월중		1월 중		2월중

① 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자체 심사 추천

- 위탁교육 희망자에 대한 위탁교육생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추천

② 위탁교육대상자 1차 선발

-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선발

※ 선발기준 점수표(안) : 붙임4 참조,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③ 위탁교육대상자 2차 선발

-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자체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

④ 최종 합격자 발표 및 개별 등록

□ 자격요건

○ 경력요건 : 경력직 3년 이상, 특수경력직 5년 이상

※ 교육기간(2년6월) 및 복무의무(1년3월) 기간 동안 복무 가능한 자(총 3년9월)

○ 학력요건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 보유자

○ 연령요건 : ’19.12.31 기준 만 54세 이하인 자 (1965.1.1 이후 출생자)

○ 제외요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및 성 관련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이거나 기 선발 된 지원자

4		위탁교육생 유의사항

□ 지원요건 및 감면액 관련사항

○ 지원요건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 서약서 제출, 매 학기 종료 후 성적표 및 훈련진행 상황보고 제출

- 교육종료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석사학위 제출

구 분	과 정 명	제출자료	제출기한(교육종료일 기준)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1개월 이내
		석사학위	6개월 이내

○ 감면액 발생 시

- 시 지급 교육훈련비 외의 교육비 감면액 발생시(장학금 등) 즉시 인력개발과에 보고해야하며 지원금액에서 감면액을 공제 후 지급

- 감면액이 변동 된 경우 사후 정산하며, 지급 후 감면액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차기 교육비 지급시 정산(마지막 학기 등록금 지급 후 발생한 감면액은 반납)

□ 복무 및 반납 관련사항

○ 복무상황 변동 시

- 휴직 :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전출 :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불가

- 징계 : 교육중인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 중단 및 지원제외

○ 복무의무 준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35조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 만큼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복무의무 등 위반 시 : 동 시행령 제35조(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기준 구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 {(복무의무월수-근무월수)/복무의무월수}

5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60,000천원 (2020년 예산)

○ 산출내역 : 3,000천원 × 20명 × 1학기

○ 예산과목 :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로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