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365패션쇼」행사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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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에서는 우리시의 대표 패션·관광 명소 활성화, 신진디자이너 마케팅 기회 및 판매부스 제공을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 청년모델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 365 패션쇼」행사를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 금년도에는「서울 365 패션쇼」행사를 3월~11월 기간 동안 서울시내  약 10개소에서 개최할 계획인바, 본 행사의 개최·운영이「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7년 제 1회 서울 365 패션쇼 운영(안)
□ 기 간 : ’17. 3. 29(수) 11:30 ~ 12:15(’45) □ 장 소 : 세운상가 5층 중정 □ 참여규모 : 디자이너 3인, 패션모델 및 모델지망생 50여명, 국내외 패션바이어 500여명 및 기타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 □ 주요내용 : 다시세운프로젝트와 연계, 세운상가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 신·중진 디자이너 3인 패션쇼 개최

	’17년 제 2회 서울 365 패션쇼 운영(안)
□ 기 간 : ’17. 4. 26(수) 예정 □ 장 소 : N서울타워, 케이블카 하차장소(남산 3호터널 일대) 등 □ 참여규모 : N서울타워 및 명동일대 방문 관광객 및 시민 □ 주요내용 : 웨딩 시즌을 맞아 서울의 랜드마크인 서울타워에서 관광객 및 시민대상 웨딩드레스 패션쇼 실시 ※ 웨딩 협회 의상·액세서리 협찬을 통한 웨딩업계 홍보 마케팅

※ 제 3회 패션쇼는 5월말경 7017 서울로 고가공원 개장식과 연계 실시 예정

2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행한 「문화예술·체육·관광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명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 제 3조

「문화예술, 체육, 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중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붙임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연간운영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