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제 회)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8.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수행 시 한복 등 전통복식이 사용될 경우, 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장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4. 검토의견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있어 한복 등 전통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복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