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052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요금관리부장
	생산부장
	급수부장
	시설관리부장
	안전조사과장
	총무팀장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부서 신설·폐지 및 업무의 비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분장사무 조정·시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제1조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 할 수 있음.

❍ 본부장 요청사항(‘21.1.11.(월) 간부차담회시) : 시장·부시장 전결권 상향 검토

□ 추진 목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등

❍ 조직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조정된 사무내역 정비 필요

- (’21. 1. 1.)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부서 신설·폐지에 따른 사무 조정

· 신설부서 : 안전조사과 / · 폐지부서 : 안전총괄과, 총무과 조사팀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

❍ 총 괄 표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부본부장	부 장	과 장	6급이하
조정 전	955	1	1	160	206	392	190	5
	100%	0.1%	0.1%	16.4%	21.6%	40.8%	20.3%	0.7%
조정 후	939	1	1	179	207	379	170	3
	100%	0.1%	0.1%	19.0%	22.0%	40.4%	18.1%	0.3%
증 감	△16			19	1	△13	△20	△2

	시장, 부시장 결재사항이 필요한 경우 (공통)
① 혼탁수, 유충 등 상황적·환경적 발생 이슈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항 ② 첨단기술, 수도시설 확충 등 상수도 중장기 기본 및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요금조정, 제도개선 등 상수도 발전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세부 조정사항

❍ 전결(결재)권 상향 : 23건

- (부본부장 → 본부장)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 기본계획 등 9건

- (부장  → 본부장)     기전설비 물량 조정 및 통제

- (부장 → 부본부장)    요금고지서 서식 변경 등 8건

- (과장 → 부본부장)    상수도공사 기본 표준품셈표 작성

- (과장 → 부장)	모터펌프 운전효율 분석 등 4건

❍ 전결권 하향 : 11

- (본부장 → 부본부장)    수도시설 에너지진단 결과보고 등 2건

- (부본부장 → 부장)	아리수 홍보사업 관리 등 4건

- (부장 → 과장 등)	본청 감사 수감현황 보고 등 5건

❍ 전결권 신설 : 70건

- (기획예산과)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 (홍  보  과) (언론보도 활성화) 신문광고

- (민원분석과) 민원서류 지연처리자 조치 등 5건

- (생산관리과) 상수도시설 조경관리 계획 수립

- (수  질  과) 생물관련 수질관리 등 9건

- (기전설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5건

- (기술진단과) 기술진단 결과 평가자료 제출 등 3건

- (계획설계과) 정수시설 신설 및 확장계획

- (안전조사과) 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 39건

- (재무회계과) 상수도사업 발주정보 관리·지도

- (계측관리과) 원격검침 구축 계획 수립 등 2건

- (배  수  과) 비굴착갱생관련 주요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

❍ 전결권 삭제 : 94건

- (총  무  과)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등 21건

- (생산관리과) 전용수도 인가승인 등 9건

- (수  질  과) 전용수도 인가승인 등 11건

- (기전설비과) 기전설비 운영방안 조정·통제 등 16건

- (기술진단과) 신기술, 직무발명, 창의제안 검토 등 6건

- (배  수  과) 공원 및 지하철의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등 2건

- (안전총괄과) 상수도 취약분야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등 29건

❍ 전결권 수정(단위업무·세부사항 용어변경, 내용 현실화 등)

- (단위업무)	단위업무→홍보사업 관리 신설, 수정 등 13건

- (세부사항)	홍보사업 관리 등 13건

□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21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전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