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사항 조사 협조요청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주요 언론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편법적 분양 및 관리소홀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고, 과거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도 관련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산업집적법」제48조에 따라 각 시·도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를 요청하오니,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사항 조사 실시(붙임 1)

- 제출기한 :2020.8.3(월)까지

- 제출방법 : 각 시·도에서 소속 시·군·구 현황을취합하여 공문으로 회신

- 조사범위 :개별입지, 계획입지 전체 지식산업센터(국가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작성)

4. 또한「산업집적법」제28조의7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53조제3호의 벌칙 적용대상입니다.

5.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시 입주시설이 목적 범위내 활용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승인토록하고,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에 입주자 의무사항과 의무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귀 시·도의 소속 시·군·구 담당 부서에 상기 내용 전달을 통해 올바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사항 조사 실시(양식)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인천광역시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대전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대구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입지총괄과-1572									(	2020.07.21.					)		접수			거점성장추진단-10242								(	2020.7.21.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		044-203-4435						/전송			044-203-4739					/	actjhc@motie.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