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도내동 673번지)

토지 4,018㎡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길 50(수송동 146-2)

성명  종로구청장

2014년 10월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 년     11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종로구청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1월 5일로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하여 금26,960,670원(금이천육백구십육만육백칠십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받은 사용목적(청소차고지)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해당구역 바닥 및 주변에 대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비산먼지, 악취, 소음발생 등)       유발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도내동 673번지)

토지 613㎡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34-87)

성명  용산구청장

2014년 10월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 년     11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용산구청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1월 5일로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4,113,120원(금사백일십일만삼천일백이십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받은 사용목적(청소차고지)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해당구역 바닥 및 주변에 대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비산먼지, 악취, 소음발생 등)       유발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도내동 673번지)

토지 8,206㎡ 건물 988㎡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

성명  은평구청장

2014년 10월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 년     11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은평구청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57,079,110원(금오천칠백칠만구천일백일십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103,740,000원(금일억삼백칠십사만원)-감정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받은 사용목적(청소차고지)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해당구역 바닥 및 주변에 대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비산먼지, 악취, 소음발생 등)       유발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도내동 673번지)

토지 5,340㎡ 건물 185㎡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연희동 168-6)

성명  서대문구청장

2014년 10월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 년     11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대문구청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36,177,240원(금삼천육백일십칠만칠천이백사십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16,819,830원(금일천육백팔십일만구천팔백삼십원)-감정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받은 사용목적(청소차고지)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해당구역 바닥 및 주변에 대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비산먼지, 악취, 소음발생 등)       유발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도내동 673번지)

토지 429㎡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84 (북아현동 1-452) 청산빌딩 2층

성명  서울환경용역주식회사 이상봉, 유관주

2014년 10월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 년     11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울환경용역주식회사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5,757,070원(금오백칠십오만칠천칠십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받은 사용목적(청소차고지)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해당구역 바닥 및 주변에 대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비산먼지, 악취, 소음발생 등)       유발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도내동 673번지)

토지 231㎡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천길 126 (북가좌2동 346-6) 청안빌딩 2층

성명  주식회사 연세테크 송인복

2014년 10월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 년     11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주식회사 연세테크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3,099,910원(금삼백구만구천구백일십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받은 사용목적(청소차고지)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해당구역 바닥 및 주변에 대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비산먼지, 악취, 소음발생 등)       유발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도내동 673번지)

토지 8,833㎡ 건물 587㎡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65 (천호3동 450) 강동성원상떼빌 오피스텔 515호

성명  사단법인 환국환경청화협회장 남진호

2014년 10월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 년     11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청화협회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1월 5일로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120,644,260원(금일억이천육십사만사천이백육십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50,592,720원(금오천오십구만이천칠백이십원)-감정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받은 사용목적(청소차고지)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해당구역 바닥 및 주변에 대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비산먼지, 악취, 소음발생 등)을       유발하는 행위, 특히 중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바닥훼손에 대해 신속히 복구하고 재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