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료/대부료감면]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

○ 심의사항 및 내역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2	44,325	83,200	3,200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부서개요

담당자	발표자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사업추진부서	관련기관
주무관 신승민 3780-0844	공원시설과장 양돈욱 2133-0840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 사업개요

세 부 내 용
○ 한강공원 눈썰매장 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	목적 및 용도	: 한강공원(뚝섬, 잠원) 눈썰매장 운영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12 외 1개소
-	사용면적	: <토지> 44,325㎡
-	당사자	: <허가/계약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수허가자/대부계약자> 김구현
-	허가기간	: '22.12.24 ~ '23.2.12 [52일]	※ 최초 허가일자 : '22.11.24.
-	기준가격	: <토지> 83,200천원 [낙찰액]
-	감면액	: 3,200천원[부가세 제외]
-	감면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눈썰매장 사용중지 조치)

○ 재산목록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재산종류	재산관리관	이용현황
토지	광진구 자양동 112	21,000	83,200	3,200	행정재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눈썰매장
	서초구 잠원동 121	23,325

○ 공유재산 관리 확인

구 분	소재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확인사항				비고
		등재여부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 현황	실태조사
토지	광진구 자양동 112	○	사용허가 22.12.24.~’23.2.12.	해당없음	2022년 실태조사 완료
	서초구 잠원동 121	○	사용허가 22.12.24.~’23.2.12.	해당없음	2022년 실태조사 완료

○ 사업검토

감면근거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항
	방침	: 22-23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결과 보고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제999호, '23.2.15.)
추진경위	'23.2.6.	: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눈썰매장 사용중지 요청
	'23.2.6.~7.	: 눈썰매장 사용중지 조치
	'23.2.15.	: 눈썰매장 운영결과 보고(사용료 반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24조,34조 및 시행령 9조, 제17조	사용주체	: 김구현(사용수익 허가자)
	사용목적	: 시민을 여가를 위한 눈썰매장 운영
	기부채납시설	: 해당없음
	지방의회동의	: 해당없음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 해당없음
	개별법 감면근거	: 해당없음
	직접활용가능성	: 해당없음
감면 적정성	市정책사업(O)	: 시민 여가 프로그램 운영
	非경쟁사업(X)	: 해당없음
	非수익사업(X)	: 서울시 사용료 수익 및 수허가자 수익 창출
향후계획	눈썰매장 운영 종료에 따른 시설 인수 및 사용 중지 기간 사용료 반환

○ 검토의견

부서의견	○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눈썰매장 사용 중지를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법 및 사용수익허가서에 의거 사용중지기간(2일)에 대해 일할 감면 조치가 필요함
종 합 의 견	○ ※ 재산관리과 작성란

○ 참고사진

현장사진
위치도(원거리)	위치도(근거리)
지적도(뚝섬)	지적도(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