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2017. 2. 2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목    차

Ⅰ. 활동개요-------------------- 3

Ⅱ. 2016년 활동실적-------------- 4

Ⅲ. 2017년 활동계획-------------- 6

Ⅳ. 세부활동계획----------------- 8

1. 현장 감시활동---------------------- 8

2. 입회활동------------------------- 12

Ⅴ. 공공사업 이행 우수사례 표창------13

Ⅵ. 행정사항--------------------14

2017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Ⅰ

활동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장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2017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선정결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24, 2017.2.23)

❍ 2017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심의·의결

(제5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7-10호, 2017.2.28)

대상사업

❍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 5억 원 이상의 용역 및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이외에도 보조금사업, 위탁사업의 경우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사업

※ 입회대상

-  위 대상사업 및 5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

사업자 선정시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

평가진행 사업 등 사업부서 입회요청 사업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3 -

활동내용

❍ 감시·평가: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등 계약 이행과정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현장 감시

❍ 입회활동: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대하여 입회(참관)

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

(제안서·기술자평가, 제안서 심사, 작품심사 등)

활동절차

❍ 현장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제출	→	대상사업선정 및감시계획수립	→	감시활동실시	→	지적사항 조치요구	→	지적사항 조치결과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내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선정(분과별) ▪활동계획 (위원회 의결)		▪주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각팀별 (자료사전검토 및 현장확인)		▪감시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시정권고 등 지적사항 조치요구 ※ 직권감사 전환 검토		▪사업부서→ 위원회 ▪조치결과 확인

❍ 입회활동

입회요청	→	입회자지정	→	입회활동수행	→	입회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	조치요구 결과제출
▪입회 10일전 요청 (사업부서)		▪입회자지정통보 (위원회)		▪제안서 평가 등 공정성 감시		▪입회결과 조치요구사항 사업부서에 통보		▪사업부서→ 위원회 ▪조치결과 확인

Ⅱ

2016년도 활동실적

감시·평가 및 입회활동 실적

❍ 세부 활동실적 : 350건 (현장감시 153, 입회 197)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건)	350	35	166	60	63	26
현장감시활동	153	29	50	11	41	22
입 회 활 동	197	6	116	49	22	4

❍ 활동결과 조치실적 : 134건

구 분	계	시정권고	직권감사	현지시정
계(건)	134	32	2	100
현장감시활동	77	26	2	49
입 회 활 동	57	6	-	51

주요성과

❍ 현장 감시활동 : 목표 153건 대비 100%(153건) 달성

- 활동결과 조치실적 77건 시정권고 등 조치

※ 현장 감시활동 결과 주요 위법‧부당한 사례 직권감사 전환 : 2건

- 사회복지위탁시설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복지본부)

· 영등포 보현의 집 외 사회복지시설 6개소의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관리의 적정성 및 관련부서의 지도감독 적정여부 감사

- 서울풍물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 관련 직권감사 (경제진흥본부)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운영지침 준수여부 및 풍물시장 활성

화사업단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감사

<현장 감시활동 주요사례>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공사용수 설계 부적정 (SH공사)

ㅇ 당초 설계(심정개발)와 달리 상수도를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용수시설 설치(심정개발)로 반영된 부분을 감액조치 권고(총 65,193천원)

ㅇ 심정개발이 불필요한 현장은 상수도 사용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시에 반영토록 권고

□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보조금사업 업무추진 협약서 부적정 (문화예술과)

ㅇ 협약서에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 중단 시 보조금 반환만 명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손해배상 규정도 마련토록 권고

□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법인 전입금 목적외 사용 (장애인복지정책과)

ㅇ 위탁 협약서에 자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 목적외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권고

□ 전동차 차륜전삭기 제작 설치 입찰자 평가기준 미비 (도시철도공사)

ㅇ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정 기준 개선, 규정 숙지 및 재발방지토록 교육 등 조치

□ 여성가족복합시설 설계 당선작 선정방법의 불공정성 (도시공간개선단)

ㅇ 관련 지침에 부합되게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시정 권고

□ 장애인 요양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관련법령 미준수 (장애인복지정책과)

ㅇ 식자재 납품업체(406백만원) 선정 시 공고기간 미준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직권감사로 확대조사)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관리 운영 소홀 (소상공인지원과)

ㅇ 사업단장의 상근 불이행으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저조,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미 보관 등 관리 소홀 (직권감사로 확대조사)

❍ 입회활동 : 목표 140건 대비 142%(197건) 달성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미흡에 대한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 집행 기준」개정 등

- 활동결과 조치실적 57건 시정권고 등 조치

Ⅲ

2017년도 활동 계획

	< 주요 개선내용>
□ 2017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민단체(8개) 의견 수렴 등 협업 추진 □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분과별 감시·입회활동 토론회 확대 (연2회→4회) □ 시민참여옴부즈만 개편을 통한 운영 활성화 : 24명 신규충원

활동 목표 : 314건

❍ 현장 감시 : 164건 ※ 시민단체 의견수렴 8건 포함

- 사업내용별 : 공사 37, 용역 58, 물품 13, 위탁 31, 보조금 25

- 사업부서별 : 본청 84, 사업소 45, 투자·출연기관 35

❍ 입회 활동 : 150건 ※ 사업부서 입회요청 사업

활동 방침

❍ 현장 감시활동시 건축, 토목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회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로 감시․입회활동의 내실화 도모

- 주요 전문분야 : 건축·토목·복지·정보통신 등

- 입회활동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장(감사옴부즈만)과의 협의를

통한 정보공유

❍ 현장 감시·입회활동을 통한 직권감사 적극 발굴 및 전환

- 6개 분과별 시민감사옴부즈만과 해당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충분한 자료검토

- 내실있는 현장 감시 및 입회활동을 통하여 공공사업 문제점 도출 및

직권감사 전환 적극 검토

- 직권감사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감사 실시

❍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감시활동 전개

- 사업추진 단계별 위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

❍ 민간위탁·보조금 분야 등 감시활동 대상사업 확대 및 강화

- 공사, 용역, 물품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보조금 민간수탁 사업 등

대상을 확대하여 감시활동 추진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정

지원 형태의 사업도 감시활동에 포함하는 등 감시활동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행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시정토록 조치 통보

- 위법·부당사항 등 문제점 발견시 직권감사 전환 적극 검토

❍ 시민참여옴부즈만 개편을 통한 운영활성화 : 24명 신규충원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건축, 토목, 복지, 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감사·

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 옴부즈만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토론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역량강화 워크숍 : 연 2회 (3월, 9월)

· 옴부즈만 활동사례 발표, 감시·입회활동 자체평가를 통한 운영상황 점검

등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분과별 토론회 : 6개 분과별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 분과 : 여성복지,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도시안전, 일반행정, 교육문화

· 분과별 활동사례 발표·공유, 주제별 토론 등

Ⅳ

세부 활동계획

1. 현장 감시활동

대상사업 검토

❍ 대상사업

-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보조금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 대상기관 : 91개 기관(부서)

-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 검토대상 : 1,244개 사업

- 사업내용별 : 공사 222, 용역 453, 물품 268, 위탁 141, 보조금 160

- 사업부서별 : 본청 441, 사업소 331, 투자출연기관 등 472

<사업내용별>

구 분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여성복지	91	1	12	2	51	25
산업경제 생활환경	164	10	37	41	26	50
도시교통 도시계획	487	119	189	171	-	8
도시안전	260	76	144	22	10	8
일반행정	88	8	37	18	9	16
교육문화	154	8	34	14	45	53
계(건)	1,244	222	453	268	141	160

<사업부서별>

구 분	계	본 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여성복지	91	80	5	6
산업경제 생활환경	164	90	61	13
도시교통 도시계획	487	32	202	253
도시안전	260	67	22	171
일반행정	88	42	25	21
교육문화	154	130	16	8
계(건)	1,244	441	331	472

대상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시 역점사업, 시의회 관심사업, 언론 주목사업

-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용역, 물품, 보조금 등 주요사업

- 전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중 지속감시가 필요한 사업

- 시민단체에서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

- 기타 위원회에서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등

※ 시민단체에서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의 경우 공공사업 감시

활동 대상사업 선정시 우선 반영, 6개 분과별 토론을 거쳐 선정

❍ 선정 현황 : 164건 (※시민단체 의견수렴 8건 포함)

- 사업내용별 : 공사 37, 용역 58, 물품 13, 위탁 31, 보조금 25

- 사업부서별 : 본청 84, 사업소 45, 투자출연기관 35

<사업내용별 선정내역>

옴부즈만	분과별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비고
김경희	여성복지	30	7	7	-	13	3
윤천원	산업경제 생활환경	27	4	9	-	6	8
장정욱	도시교통 도시계획	29	6	16	5	-	2
박진영	도시안전	26	11	6	4	2	3
조웅길	일반행정	26	3	12	1	5	5
김선주	교육문화	26	6	8	3	5	4
계(건)	6개분과	164	37	58	13	31	25

<사업부서별 선정내역>

옴부즈만	분과별	계	본 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김경희	여성복지	30	19	8	3
윤천원	산업경제 생활환경	27	14	8	5
장정욱	도시교통 도시계획	29	9	9	11
박진영	도시안전	26	9	8	9
조웅길	일반행정	26	18	5	3
김선주	교육문화	26	15	7	4
계(건)		164	84	45	35

중점 감시활동 사항

❍ 계약내용별 감시사항

- 공    사 :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계약(내역 및 시방서 등)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용역 ‧ 물품 : 과업지시 및 이행의 적정 여부, 계약절차 이행, 납기, 수급관리의 적정 여부 등

- 위    탁 : 위탁협약 이행, 위탁사무 관련 청렴계약 이행 적정 여부

- 보 조 금 : 보조금사업 추진이행 상태 및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추진 적정 여부 등

- 공    통 : 하도급 관리, 공정 관리 및 계약 투명성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단계별 감시내용

- 계약이행 :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하도급 시행, 설계 임의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사용자재의 적정성, 감리감독 적정여부 등

- 사후관리 : 부실시공, 준공검사, 하자관리 등 이행의 적정여부

활동방법

❍ 6개 분과별 공공사업 감시활동 전개 및 지원: 2017.3~12월

- 여성복지,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도시안전, 일반

행정, 교육문화 등 6개 분과별 옴부즈만과 해당팀(1팀~4팀)에서

감시활동 전개 및 지원

<분과별 내역>

분 과 (분과위원장)	여성복지 (김경희)	산업경제 생활환경 (윤천원)	도시교통 도시계획 (장정욱)	도시안전 (박진영)	일반행정 (조웅길)	교육문화 (김선주)
담 당 팀	민원조사1팀	민원조사2팀		민원조사3팀		민원조사4팀
담당분야	복지정책 여성정책 취약계층 보호 등	산업정책 공원녹지 환경기수 상 수 도 정보통신 등	교통정책 운수물류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	시설물안전 재해관리 각종공사 주택·건축 등	법률구제 재무회계 인사행정 내부통제 등	아동권리 학교지원 평생교육 문화관광 문화재 등
감시활동계획	30	27	29	26	26	26
참여옴부즈만	6	6	5	6	6	6

❍ 중점관리 대상사업 자료 사전검토후 현장방문 등 감시활동 전개

- 사업추진현황, 방침서(계획서), 계약서 및 협약서, 예산집행현황 등 자료 사전검토

- 현장에서는 사업운영 상황 청취, 관련자료 확인, 사업현장 방문 등

※ 사업의 문제점 등 위법·부당한 사항 확인시, 직권감사 전환 검토

❍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및 일정 활용(조례 제18조 2항)

❍ 건축, 토목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통한 합동 감시활동 추진

감시활동결과 처리 및 관리

❍ 현장 감시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지적사항이 없어도 작성·실적관리

❍ 감시활동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사항

-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처리기한(2개월)을 명기하여 공문 통보

하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

※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내 조치후 결과보고

❍ 주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감사 전환

2. 입회 활동

입회 대상사업

❍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

-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5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진행 사업

(※ 보조금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 포함)

· 작품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한 건축, 조형 등 설계공모

· 제안서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 기술자‧제안서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에 의한 각종 심사 및 평가

· 공개모집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위원회 등

❍ 기타 발주부서에서 입회 요청한 사업

- 해당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여 입회 요청한 사업(각종 심사, 평가회 등)

- 기타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평가, 심의 등 공정성이 필요한 절차

❍ 그 밖에 입회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

입회활동 착안사항

❍ 사전검토

- 사업규모, 사업비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내용 사전 확인

- 평가절차‧진행, 평가기준‧방법 등 적정성 검토

※ 필요시 평가진행,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보완 요청

❍ 평가위원회 등 심사‧평가시

- 평가회의 진행, 위원 및 참여업체의 보안 통제 적정 여부

-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 시간통제, 위원의 편파적 발언 배제 등 회의 진행의 공정성

- 제안서 등 제출서류 결격 등에 대한 적정검토 여부

-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활동 방법

❍ 발주부서 입회요청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 10일 이전 (입회요청서 : 붙임3 양식)

- 요청방법 : 입회요청서에 평가계획,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요청

❍ 입회자 지정

- 사업규모, 중요도, 사업내용을 종합고려하여 입회자 선정

‣ 중점감시대상, 대형공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사업의 경우 해당분야(분과)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입회 원칙

‣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자 선정은 전문분야를 우선 고려하고, 관심분야 ‧ 참여빈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

❍ 입회 참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수당 지급 : 1회 15만원

※ 산출근거 : 기본 10만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 5만원추가

입회결과 처리 및 관리

❍ 입회자(옴부즈만)는 입회활동 결과보고서 의무적 작성

❍ 입회활동 결과 지적사항 조치방법

- 평가진행 중 현장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통보

- 입회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현장감시 활동과 연계하고 주요 위법‧부당 사항의 경우 위원회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직권감사 전환·실시

Ⅴ

공공사업이행 우수사례 표창

수상자 선정

❍ 목  적 : 공공사업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선정규모 : 11명

구 분	계	발주부서		시공사	감리원/감리사	비 고
		공무원	산하기관
시장표창	8	2	2	2	2
감 사 패	3	-	1	1	1

선정방법

❍ 사업부서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표창대상자 추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심의 후,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시장

표창의 경우)를 거쳐 선정

시상 및 우수사례 전파

❍ 시상시기 : 2017.12월중

❍ 공공사업이행 우수사례 전기관 전파

Ⅵ

행 정 사 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통보

- 대상사업 선정결과 및 활동계획 통보 : 2017. 3월

- 각 팀별 현장 감시 및 입회활동 실시 : 2017.3월~12월

· 옴부즈만 현장 감시활동 지원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등 실적관리 ※ 지적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작성·실적관리

· 활동결과 지적사항 사업부서 통보 (조치결과 이행여부 확인)

※ 입회활동은 요청에 의거 수시 (시민감사민원조사3팀 주관)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 3월, 9월

❍ 분과별 토론회 개최 : 3월, 6월, 9월, 12월

❍ 공공사업 이행 우수사례 표창 : 2017.12월중

- 발주부서, 시공사 등 공공사업 우수 기관 및 공무원(민간인)

공공 사업부서(기관)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협조

- 감시활동 관련자료 제출 및 관련 공무원 현장 참석(설명)

- 감시활동 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시 조치결과 통보

❍ 입회활동 협조

- 입회요청은 입회일 10일전 공문 요청 (입회요청서 : 붙임3 양식)

- 입회자(옴부즈만) 지정 통보받을시 입회자에게 관련자료 제공

및 입회내용(시간,장소 등) 사전 안내

- 입회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시 조치결과 통보

붙임 : 1. 2017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1부.

2.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흐름도 1부.

3. 입회요청서(양식) 1부.

4. 2017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선정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