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 사망조위금 개요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

❏ 지급요건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6조의2)

○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등

❏ 지급범위 및 기준

구 분	지급기준
공무원 본인 사망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
공무원의 가족주1)사망	사망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주2)의 65%

주1) 공무원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2)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5. 1. ～ 익년도 4. 30. 적용)

- ’15.5.1~’16.4.30. 사망시: 467만원 적용

’16.5.1~’17.4.30. 사망시: 491만원 적용

❏ 수급자의 순위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

※ 후순위자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

《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순위 》

수급권자 순위	비 고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 (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재해보상서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청구인(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 청구절차

○ 국가직 : 공무원이 공단 해당지부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붙임 참조]

○ 지방직․교육직 :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인터넷 청구가 불가하므로 청구하기 전에 연금담당자에게 청구방법을 확인

❏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사례

○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또는 공무원의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배우자(또는 공무원의 부모)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동 권리는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됨

○ 입양자의 양부모 또는 친생부모 사망시 사망조위금은 현행 민법상 법정혈족인 양부모뿐만 아니라 자연혈족인 친생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다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부지급)

○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일반사망과 마찬가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 제42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조의금 청구권 없음

○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조위금 청구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재산상속인들이 민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 청구권 승계

○ 공무원을 살해한 배우자에게는 사망조위금 지급하지 않음

○ 사망조위금 수급권자가 국외체류 등으로 수급권 행사가 곤란한 때에 대리수령은 급여수령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실종 또는 행방불명되어 권리행사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부재기간 2월 이상, 연금취급기관장 확인) 차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 확인

○ 임용결격 공무원에게 기 지급한 사망조위금은 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장제에 대하여 위로차원에서 지급한 부조금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환수하지 않음

❏ 청구시효  :  급여사유(사망) 발생일부터 3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

[붙임]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시스템 매뉴얼

1. 해당 공무원용

업무처리 절차

□ 고객지원시스템 로그인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통사항)
□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 접속	❍ 본인 기본화면에서 지급실적 등 확인
□ 사망자 정보 등 입력 ․ 청구	❍ 사망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청구

※ 인터넷 청구 이후 진행사항은 실시간 확인 가능

□ 고객지원시스템 로그인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내연금보기] 클릭

□ 고객지원시스템 로그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 방법

□ 상단의 메뉴에서 [재해보상] - [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 클릭

□ 사망자 정보 등 입력 및 청구

□ 사망조위금 청구(초기 화면)

①

②

【 등록요령 】

① 청구인 가족의 사망일자 입력

② 청구 클릭(사망조위금 청구를 위한 팝업창 생성)

※ 사망조위금 진행상태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청구내용 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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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령 】

○ 청구인 정보는 자동생성(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는 수정 가능)

① 청구인의 자택주소는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입력

②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 클릭

③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청구인의 혼인일자

④~⑤ 급여수령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⑥ 계좌번호 확인 클릭(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검증)

⑦~⑧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⑨ 이중자 조회 버튼 클릭(동일사유 급여 수급여부 검증)

⑩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망사실 확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

※ 다운로드 : 첨부하신 파일 저장시 사용 / 삭제 : 첨부파일 삭제

⑪ “청구”버튼을 클릭하면 사망조위금 청구완료(공단 심사전까지는 수정 가능)

2. 연금담당자(소속 공무원 청구대행)

업무처리 절차

□ 연금지원시스템 로그인	❍ 연금담당자만 이용 가능
□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 접속	❍ 청구인의 신청여부 등 확인
□ 사망자 정보 등 입력 및 청구	❍ 사망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청구

※ 부조급여 청구목록에서 청구 이후 진행사항은 실시간 확인 가능

□ 연금지원시스템 로그인

□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연금담당자] 클릭 후 로그인

□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 방법

□ 상단의 메뉴에서 [재해보상/부조급여] - [부조급여] - [청구목록] - [부조급여청구목록] 클릭

□ 청구인의 사망자 정보 등 등록 및 청구

□ 사망조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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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 등록요령 】

① 청구인 가족의 사망일자 입력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청구인 조회 후 등록

③ 청구 클릭(사망조위금 청구를 위한 팝업창 생성)

□ 사망조위금 청구내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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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등록요령 】

○ 청구인 정보는 자동생성(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는 수정 가능)

① 청구인의 자택주소는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입력

②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 클릭

③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청구인의 혼인일자

④~⑤ 급여수령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⑥ 계좌번호 확인 클릭(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검증)

⑦~⑧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⑨ 이중자 조회 버튼 클릭(동일사유 급여 수급여부 검증)

⑩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망사실 확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

※ 심사완료, 지급 : 지방직 공무원만 해당 / 삭제 : 첨부파일 삭제

⑪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사망조위금 청구완료(공단 심사전까지는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