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활사례관리 평가 계획

2017. 2.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1		사업 개요

추진 경과

ㅇ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지역 공모(’16.6.27~7.13) 및 77개 지역 선정(’16.8.22)

ㅇ 자활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성과수당 지원계획 통보(’16.10.23)

- 자활사례관리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 활용

- 반기별 진행되는 사례관리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성과수당 지급

[자활사례관리자 성과수당 지급계획 요약(’16.10.23)]

□ 기본 방향

ㅇ (인건비 수준) “기본급+사례관리 성과수당” 합산 최대 금액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3급 12호봉 수준이 되도록 지급

* 센터 종사자 3급 12호봉은 245만원(수당포함,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제외)수준

ㅇ (재원) “기본급”은 자활사업 사례관리 예산 활용, “사례관리 성과수당”은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용

□ 지급 기준

가. 평가등급별 배정비율(77개 센터)

평 가 등 급	A	B	C	D
비율(%)	30	40	30	사례관리자 자격요건 미충족 등 * 성과수당 미지급
센터수	23	31	23

나. 경력 등급 : 사례관리자 경력등급에(1~3급) 따라 차등 지급

다. 지급 기준표

지 급 등 급		지급액
평가 등급	경력 등급	반기별 수당지급액
A (기준액 100%)	1등급	3,780천원 (=630천원x6월)
	2등급	2,700천원 (=450천원x6월)
	3등급	1,800천원 (=300천원x6월)
B (기준액 80%)	1등급	3,024천원 (=504천원x6월)
	2등급	2,160천원 (=360천원x6월)
	3등급	1,440천원 (=240천원x6월)
C (기준액 60%)	1등급	2,268천원 (=378천원x6월)
	2등급	1,620천원 (=270천원x6월)
	3등급	1,080천원 (=180천원x6월)

사례관리 성과 평가 개요

ㅇ (평가 방식) 상·하반기 2회 평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센터유형(도시형/도농형+농촌형)별 평가 실시

* 상·하반기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평가 결과는 상반기 40%, 하반기 60%를 반영하여 산출

- 평가단 구성: 중앙자활센터·복지부·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

- 자활정보시스템 및 제출 서류, 현장 방문을 통해 성과 확인 예정

ㅇ (평가 대상 기간) ’16.10월~’17.10월(13개월)

ㅇ (평가 기준)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병행 예정

	평가지표		배점	평가 방법	관련 서식
상반기	사례관리자 전문성		30	제출 서류 확인	서식 1
	사업계획서		40	제출 서류 확인	서식 2
	사업성과(수행과정)		30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
하반기	사례관리자 전문성		20	제출 서류 확인	서식 1
	사업 성과	수행과정	30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참여자변화	20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서식 3
		우수사례	30	제출 서류 확인

ㅇ (평가 일정)

구분	상반기	하반기
평가대상기간	‘16.10 ~ ‘17.4 (7개월)	‘16.10 ~ ’17.10 (13개월)
서류 제출	’17.5.1(월) ~ 5.12(금)	’17.11.1(수) ~ 11.7(화)
평가기간	‘17.5.15(월) ~ 5.31(수)	‘17.11.8(수) ~ 12.8(금)
최종결과발표	‘17.6월 초	‘17.12월 초
성과급지급	‘17.6월 말	‘17.12월 말

2		’17년 사례관리사업 상반기 평가 지표

자활사례관리자 전문성 평가

평가항목 (정량평가)	자활사례관리자 인력의 전문성(30점)
평가목표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전문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함
평가내용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의 전문성은 어떠하며, 전문성 향성을 위해 지속적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자활사례관리자는 연속 6개월 이상 자활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사례관리관련 포상이력이 있다.
	② 자활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관련 기본․추가 교육을 이수하였다.
	③ 자활사례관리자는 내·외부 수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받고 있다.
배점기준	① 자활사례관리자 업무역량 ＊ 연속6개월 이상 경력+포상:10점 ＊ 연속6개월 이상 경력: 8점 ＊ 연속6개월 이하 경력+포상: 6점 ＊ 연속6개월 이하 경력: 4점	② 전문가 교육이수 ＊ 추가교육이수: 10점 ＊ 기본교육이수: 5점	③ 수퍼비전 이수 ＊ 월 1회이상 외부수퍼비전: 10점 ＊ 월 1회이상 내부수퍼비전: 5점
평가방법	① 자활사례관리자 업무역량 정의: 자활사례관리자는 연속 6개월 이상 자활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례관리관련 포상이력이 있는지를 검토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 [서식 1]자활사례관리자 경력평가서 + 상장 ② 전문가 교육이수 정의: ‘사례관리’ 관련 주제로 이수한 기본교육(한국자활연수원 사례관리관련교육과정), 추가교육(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합국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진 사례관리 관련 주제로 이수한 교육) 확인 자료: 교육이수증 + [서식 1] 자활사례관리자 경력평가서 ③ 수퍼비전 이수 정의: 자활사례관리자가 내·외부 수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월 1회이상) 수퍼비전을 받았는지 검토 자료: 사례관리 수퍼비전 기록지 및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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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례관리사업 계획서 평가

평가항목 (정성평가)	자활사례관리사업 계획서 평가(40점)
평가목표	자활사례관리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상반기에 평가하여 계획성 있는 사례관리사업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함
평가내용	자활사례관리사업을 위한 계획서는 어떠한가?	배점여부
	① 사업목적은 분명하며,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방법과 내용 달성될 계량화 목표 수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있다.
	② 해당센터의 대상자의 주요 욕구·문제점 및 실참여 인원, 지역 환경적 특성, 지역 복지자원 특징적 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례관리 사업의 필요성을 잘 정리하고 있다.
	③ 사업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세부사업내용, 담당인력구성, 사업진행일정, 예산계획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④ 사업목표에 대한 자체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⑤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필요한 발굴 자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평가내용 5가지 항목별 각 최대 8점으로 전체 40점으로 평가 · 우수(8점) ·양호(6점) ·보통(4점) ·미흡(2점)
평가방법	■ 각각의 내용은 [서식-2] 자활사례관리 사업계획서의 서술내용을 확인하여 평가 ■ 정성평가로 외부평가위원이 평가진행예정
비고

자활사례관리사업 사업성과 평가(수행과정)

평가항목 (정량평가)	자활사례관리사업 수행과정 평가(30점)
평가목표	자활사례관리 사업량 대비 수행정도를 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 규모를 확인하여 점검
평가내용	자활사례관리사업 수행과정 평가는 어떠한가?			배점여부
	① 참여자의 상담일지를(상담일지등록개수) 확인한다.
	② 참여자의 총 상담 시간(분)을 확인한다.
	③ 참여자의 상담 방법을 확인한다.
배점기준	1인당 참여자 상담일지 개수(상대)	1인당 참여자 총 상담시간(상대)	참여자 상담방법
	＊ 50%이상 : 10점 ＊ 50%이하 : 5점	＊ 50%이상 : 10점 ＊ 50%이하 : 5점	＊ 대면(내방,방문) : 10점 ＊ 전 화 : 8점 ＊ 이메일 : 4점 ＊ SMS메신저 : 2점
평가방법	① 참여자의 상담일지를(상담일지등록개수) 확인 정의: 자활정보시스템내의 상담일지등록개수를 확인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② 참여자의 총 상담시간(분)을 확인 정의: 자활정보시스템내의 참여자 총 상담시간(분) 확인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③ 참여자 상담방법 정의: 자활정보시스템내의 참여자 상담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담방범으로 배점(단, 동률일 경우 높은 것으로 산정)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비고

3		’17년 사례관리사업 하반기 평가 지표

자활사례관리자 전문성 평가(근무연수 2개월 미만자 제외)

평가항목 (정량평가)	자활사례관리자 인력의 전문성(20점)
평가목표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전문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함
평가내용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의 전문성은 어떠하며, 전문성 향성을 위해 지속적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자활사례관리자는 연속 6개월 이상 자활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사례관리관련 포상이력이 있다.
	② 자활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관련 기본․추가 교육을 이수하였다.
	③ 자활사례관리자는 내·외부 수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받고 있다.
배점기준	① 자활사례관리자 업무역량 ＊ 연속6개월 이상 경력+포상: 8점 ＊ 연속6개월 이상 경력: 6점 ＊ 연속6개월 이하 경력+포상: 4점 ＊ 연속6개월 이하 경력: 2점	② 전문가 교육이수 ＊ 추가교육이수: 6점 ＊ 기본교육이수: 3점	③ 수퍼비전 이수 ＊ 월 1회이상 외부수퍼비전: 6점 ＊ 월 1회이상 내부수퍼비전: 3점
평가방법	① 자활사례관리자 업무역량 정의: 자활사례관리자는 연속 6개월 이상 자활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례관리관련 포상이력이 있는 지를 검토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 [서식 1]자활사례관리자 경력평가서 + 상장 ② 전문가 교육이수 정의: ‘사례관리’ 관련 주제로 이수한 기본교육(한국자활연수원 사례관리관련교육과정), 추가교육(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합국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진 사례관리 관련 주제로 이수한 교육) 확인 자료: 교육이수증 + [서식 1] 자활사례관리자 경력평가서 ③ 수퍼비전 이수 정의: 자활사례관리자가 내·외부 수퍼바이저를 통해 정기적인(월 1회이상) 수퍼버전을 받는지 검토 자료: 사례관리 수퍼비전 기록지 및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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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례관리사업 사업성과 평가(수행과정)

평가항목 (정량평가)	자활사례관리사업 수행과정 평가(30점)
평가목표	자활사례관리 사업량 대비 수행정도를 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 규모를 확인하여 점검
평가내용	자활사례관리사업 수행과정 평가는 어떠한가?			배점여부
	① 참여자의 상담일지를(상담일지등록개수) 확인한다.
	② 참여자의 총 상담 시간(분)을 확인한다.
	③ 참여자의 상담 방법을 확인한다.
배점기준	1인당 참여자 상담일지 개수(상대)	1인당 참여자 총 상담시간(상대)	신규참여자 상담방법
	＊ 50%이상 : 10점 ＊ 50%미만 : 5점	＊ 50%이상 : 10점 ＊ 50%미만 : 5점	＊ 대면(내방,방문) : 10점 ＊ 전 화 : 8점 ＊ 이메일 : 4점 ＊ SMS메신저 : 2점
평가방법	① 참여자의 상담일지를(상담일지등록개수) 확인 정의: 자활정보시스템내의 상담일지등록개수를 확인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② 참여자의 총 상담 시간(분)을 확인 정의: 자활정보시스템내의 참여자 총 상담시간(분) 확인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③ 참여자 상담방법 정의: 자활정보시스템내의 참여자 상담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담방범으로 배점(단, 동률일 경우 높은 것으로 산정)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비고

자활사례관리사업 사업성과 평가(참여자변화)

평가항목 (정량평가)	참여자의 변화(20점)
평가목표	자활사례관리사업을 통한 참여자의 변화를 측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가에 대하여 검토
평가내용	① 종결시점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② 종결시점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다. ③ 자활지원계획의 목표 대비 참여자의 변화 정도를 확인한다, ④ 종결시점에 자활사업에 대한 태도와 근로역량 변화를 확인한다. ⑤ 종결시점에 근로방해요인이 완화되었는지 확인한다.
배점기준	① 긍정적 종결 사례 비율(4점)	② 취창업 성공여부(4점)	③자활지원계획의 목표(3점)	④ 자활사업 태도 및 근로역량 변화(5점)	⑤ 근로방해요인 완화 (4점)
	＊산식: 긍정적 종결수/센터 전체종결자 수 × 100 *구간:(상대평가) * 50%이상: 4점 * 50%미만: 2점	＊산식: 취·창업 종결수/긍정적 종결수 × 100 *구간:(상대평가) * 50%이상: 4점 * 50%미만: 2점	* 수립한 ISP중 개인과 사업단 관련 2개의 ISP의 변화체감정도를 체크	* 자활사업태도 및 근로역량(구직능력, 교육, 기술향상)의 변화 체감도를 체크	* 근로방햐요인(신체건강,정신건강,, 가족문제, 법적문제, 의사소통능력)의 변화 체감도를 체크
			※ [서식-3] 근로관련 참여자 변화 영역 평가서로 자활정보시스템내에 구축예정
평가방법	- 정의: 종결자에 대한 참여자 변화영역 평가서를 모두 작성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참여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과한다. 단, 참여자의 변화에 대하여 가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참여자의 변화』지표는 0점 처리한다.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내 종결사유로 종결비율 산출, 참여자 변화 영역 평가서(구축예정)
비고

자활사례관리사업 사업성과 평가(대표우수사례)

평가항목 (정성평가)	대표 우수사례 제시(30점)
평가목표	자활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센터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제시
평가내용	대표 우수사례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사례관리 사업 진행에 세부내용 확인	해당여부
	① 자활사례관리의 기본원칙 이해․ 준수 및 내부운영체계 완결성정도 ② 단계별 절차적 과업 수행, 자원연계 및 효과적 환류방식 제시정도 ③ 적절한 슈퍼비전 및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창의적 대안 제시 정도
배점기준	· 각 평가내용별 배점은 10점씩임 · 각 항목당 최대 10점에서 최하 0점까지 정성평가 실시
평가방법	■ 77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제출한 1개의 구체적 사례를 2인 1조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확인
비고

붙임 1		관련 서식

[서식-1] 자활사례관리자 경력평가서

경 력 평 가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경력사항	소속 및 직위				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기술)
교육	교육기간			이수 시간(분)	실시기관		교육명
수퍼비전	소속기관				이름		기간			횟수
	내부
	외부
상기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7년 월 일 ○○○○ ○○장(인)

[서식-2] 자활사례관리사업계획서

1.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작성 방법	• 산출목표: 사업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산출물 (예: OO지역 신규자활사업 참여자 20명에 상담서비스 월 3회, 총 18회 시행) • 성과목표: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 사례관리참여대상 5명의 우울행동의 감소)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할 경우 산출목표에만 작성 기입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①

②

③

작성 방법	• 해당센터 대상자의 주요욕구 및 문제점 3개를 선별하여 기술 •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입

2) 실인원수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단위수(명)
① 일반대상		000명
② 위기대상		00명
③ 실인원수		00명

작성 방법	• 실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위의 ④ 실인원수 란에만 기입하고, 실인원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 ~ ④의 대상구분을 통해 실인원수를 추정하여 기입 • 위기대상은 지금 당장 개입이 필요한 대상(ex.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인, 자살충동이 심한 우울증 대상자 등)

3) 지역 환경적 특성

① 장점

② 단점

작성 방법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지역 환경적 특성을 장·단점으로 나누어 기입

4)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특징적 현황

작성 방법	• 사업과 관련된 지역복지 자원 특징적 현황 제시

3. 사업내용

1) 세부사업 운영방안

2)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담당부서 /직위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사업 관련)
(주담당)
(부담당)
(수퍼바이저)

작성 방법	• 이름(역할)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사업 주담당자, 부담당자, 수퍼바이저로 구분하여 기입)의 이름과 해당 사업에서의 역할 기입 •************************** •*담당자가 미정인 경우 ‘담당자 미정’기입 후 채용 자격기준을 기입

* 3) 사업 진행 일정

기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성 방법	• 사업수행 과업에 따른 일정 표기

4)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작성 방법	• 성과지표 :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측정 가능하도록 해주는 증거 혹은 측정도구가 필요 함. - 성과지표는 ‘※’에 표기된 것처럼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함.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자료원 : 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자료원은 사람이 될 수 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 자료수집 방법: 해당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항목 • 자료수집 시기: 해당 자료를 언제 수집(설문지의 경우 측정시기)하는가에 관한 항목 (월, 분기, 상/하반기, 사전-사후 등)

5) 지역자원 활용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작성 방법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을 위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칸을 늘려 사용 가능 • 활용계획: 해당 기관과의 연계계획과 예상실적(추정치)을 기입

6) 사례관리 사업 세부 예산내역

(단위: 원)

수입			지출				비고
총 사업비(계)			총 사업비(계)
			인건비	지급내역	기본급		※국고외 추가지원항목기제 ex. 지자체수당
					수당
				공제내역
자활사례관리보조금	국비			실수령액
	지방비		운영비
기타지원 (ex.법인적립금 등)			사업비

4. 향후 운영계획

[서식-3] 근로관련 참여자 변화 영역 평가서

1) 자활지원계획 목표 대비 변화 정도(3점)

점검 항목*	점수**
	① 전혀 향상 되지 않음 (0점)	② 조금 향상됨 (1점)	③ 향상된 편임 (2점)	④ 매우 향상됨 (3점)
①	□	□	□	□
②	□	□	□	□

* 수립한 ISP중 개인과 사업단 관련 2개의 ISP를 선택(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ISP로 선택)

** 매우 향상된 경우는 100점이며, 25점부터 100점까지 변화체감정도를 체크

2) 자활사업 태도 및 근로역량 변화(5점)

2-1) 자활사업 태도(3점)

※ 점검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부 점검항목의 점수에 체크(일주일 단위로 계산)

점검 항목 (배점)	세부 점검항목	해당여부		점수
		비해당	해당	① 전혀 아니다	② 조금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자활사업 태도 (3)	지각 횟수가 줄어들었다.	□	□	□	□	□	□
	무단결근 횟수가 줄어들었다.	□	□	□	□	□	□
	작업장 무단이탈 횟수가 줄어들었다.	□	□	□	□	□	□
	사업장규정 위반이 줄어들었다.	□	□	□	□	□	□
	책임직무를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줄어들었다.	□	□	□	□	□	□

2-2) 근로역량 변화(2점)

점검 항목 (배점)	세부 점검항목	해당여부		점수
		비해당	해당	① 전혀 아니다	② 조금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구직 능력 (0.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	□	□	□
교육 (1)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 참석 횟수가 증가했다. *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은 중앙자활센터 성과평가 기준 준용	□	□	□	□	□	□
	상위학력에 진학하거나 학위를 취득하였다.	□	□	□	□	□	□
기술 향상 (0.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	□	□	□	□

3) 근로방해요인 완화(4점)

※ 점검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부 점검항목의 점수에 체크

점검 항목 (배점)	세부 점검항목	해당여부		점수
		비해당	해당	① 전혀 아니다	② 조금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신체 건강 (0.5)	예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다 * 음주중단, 금연 등	□	□	□	□	□	□
정신적 건강 (1)	예전보다 우울함이 덜 하다	□	□	□	□	□	□
	치료나 상담서비스의 참여율이 증가한 것 같다.
가족문제 (1)	가정 내 폭력 및 돌봄(양육) 문제, 가족관계문제 등이 나아진 것 같다	□	□	□	□	□	□
법적문제 (0.5)	나는 범죄, 파산, 신용회복, 사채, 민사사건, 주민등록말소, 각종 노무관련 법적 문제, 명의관련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	□	□	□	□	□
의사소통 및 생활계획 능력등 (1)	나는 나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	□	□	□	□	□
	나는 소유한 금액내에서 구입할 필수 물건(식료품, 생필품 등)을 구매 할 수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