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 관련 쟁점사항 통보

’20. 10. 자치법규입안지원팀

ㅇ (현  황)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이 1건에서 2건으로 증가

- 현행 법률에 따른 1건(법 제49조제1항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른 2건(법 제49조제1항제1호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및 같은 항 제2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가

- 대상 지자체 32곳* 중 14곳 미마련**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함

**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의 경우 미마련 처리했으며, 현재 조례 마련 지자체의 경우에도 `22년 합동평가를 위하여 `21. 2. 19.까지 개정법률에 따른 조례 개정은 필요함

ㅇ (문제점) 현행 법률은 `21년 평가 대상이나 개정된 법률은 `22년 평가 대상으로, 미마련 지자체의 조례 정비 이중 부담

- 개정된 법률은 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인 법령으로 법령의 시행일(`21. 2. 19.)에 맞추어 조례가 마련되었는지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가 현행 법률에 따른 조례 마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문의

현행 법률(`21년 합동평가 대상)	시행 예정 법률(`22년 합동평가 대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4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8. 18.>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② 사업시행자가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8. 18.>

ㅇ (검토결과) 지자체 조례 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칙규정을 통한 입법기술적 입안 지원

-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에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의 적용방법’ 규정을 둘 수 있음

[참고 입법모델]

제**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00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의 적용방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00(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