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분양(매매)계약서(D28-2)

2019년  3월  00일

매도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수인 : 에쓰-오일 주식회사

토지분양(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2017년 12월 14일 고시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상 필지번호 D28-2

◯ 면    적 : 1,455㎡(D28-2 중 1000분의 412)

◯ 용    도 : 산업시설용지

◯ 용지별 세부현황

필지번호	면적(㎡)	매매대금(원)
산업시설용지 D28-2	1,455㎡	4,714,200,000

위 표시 부동산(이하 "목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매도인"라 한다)와 매수인 ㈜에쓰오일(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에 의거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매수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제시하고, "입주계약서"에서 재차 확인한 입주기억의 역할(용지의 확보 및 기부)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토지의 매매) 본 계약서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토지를 매각하며, "매수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다.

제3조(목적 토지의 면적) ① 매각대상 목적 토지의 면적은 위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측량에 의한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결과로 인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조성원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그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일체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대금) ① 목적 토지의 매매대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 토지의 조성원가로 결정하기로 하되, 목적 토지의 위치별 효용가치에 따라 필지별로 차등한 분양가격으로 한다.

② 목적 토지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추정 조성원가인 금사십칠억일천사백이십만원(금4,714,200,000원)으로 하되, 향후 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 조성원가(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산정) 및 확정 필지별 차등지수(정산시점에서의 최종적 차등지수)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그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일체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2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이 납부한 목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조성사업 준공인가 전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894호(2011. 4. 6.)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정산 시 선수금이자【=선수금 x 선수금이자율 x (산정기간일수/365)】를 차감한다.

제5조(매매대금의 납부)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목적 토지의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아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구 분	납부 비율	납부금액(원)	납부기한
		D28-2 중 1000분의 412
매매대금 총액(계)		4,714,200,000
계 약 금	20%	942,840,000	계약체결 시
중 도 금	60%	2,828,520,000	2019. 6. 20.
잔 금	20%	942,840,000	조성원가 정산 시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6-401-243716 (예금주:서울주택도시공사)

※ 향후 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 조성원가에 의하여 정산 예정

②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연체료),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6조(지연손해금) "매수인"이 제3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제4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공사 사장방침 제219호(2017.2.24.)에서 정한 아래 연체이자율을 일할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연체료)으로 부과하며, 공사방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그 변동된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연체료)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연체료)의 계산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변경이율에 의거 일수 계산한다.

지 연 기 간	연체이자율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	연 7.0%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연 8.5%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연 10.5%

제7조(소유권이전 및 등기) ① "매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목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1. 용지조성사업의 준공,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완료

2. "매수인"의 매매대금 완납 및 분양대금 정산완료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납부할 제 부담금의 완납

② "매도인"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기부채납) 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서울특별시"에 목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완료의 통지

2. 기부서(기부채납 신청서) 및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② "매수인"은 "매수인"이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마곡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이바지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 및 기부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하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기부채납에 따른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조(조세의 부담) ① 제4조에서 정한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후에 ********** 부과된 조세 및 공과금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이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전에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그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한 날을 제1항의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 본다.

제10조(목적 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목적 토지를 양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매수인"의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목적 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11조("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 "매수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매수인"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법인이다.

2.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목적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적법하고 유효한 법적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에 필요한 이사회 의결 등을 포함한 모든 내부적인 수권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 지급불능, 당좌거래 정지, 중요 자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매수인"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매도인"이 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 지급불능, 당좌거래 정지, 중요 자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해제의 효과) ① 본 계약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제효력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도 합의한 경우 그 일자까지, 이하 같음)에 "매도인"에게 목적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고, "매도인"은 "매수인"로부터 수납한 금액 중 총매매대금의 10% 해당금액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고(위약금은 계약금에서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시점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한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가 총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 초과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에서 제1항의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③ 본 계약의 해제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15조(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 또는 기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행하며,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하여 팩시밀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된 경우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각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송부될 수신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②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의 해석, 이행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 또는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완전 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이해를 담고 있다.

제18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폭동, 전쟁, 테러, 사고 또는 자재 또는 운송수단의 결여 또는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불이행 당사자 또는 지체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이행 또는 지체사유의 발생 또는 성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180일의 기간 동안 치유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분리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 집행불능이거나 또는 여하한 법률에 상치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효력을 가진다.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어느 조항이 어느 당사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선의에 입각하여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한다.

제20조(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수정, 변경 및 보완될 수 있다.

제21조(사용언어) 본 계약은 국문으로 2부 작성된다.

제22조(정본) 본 계약은 2부 모두 정본으로 간주된다.

제23조 (양도) 본 계약 및 본 계약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지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전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의 수권된 대표자들은 그 서명권한 또는 날인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첫머리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국문으로 2부 체결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매 도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법인등록번호 **************

위 대표 사장  김 세 용 (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매 수 인”   에쓰-오일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XXXXXXX

대 표  이 사 : 오스만 알 감디   (인)

서울특별시 XX구 XX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