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매뉴얼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담당자 업무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 안전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4. 3.

목  차

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제도의 이해	1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3

□ 설치 대상	3

□ 지자체 근거규정	4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4

□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협의회 구성	8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9

□ 시기별 주요 업무	9

□ 현실적인 지역협의회 운영 방향	10

□ 회의 개최 전 준비사항	11

□ 회의 개최	12

□ 회의 진행 요령	13

□ 회의 종료 이후 조치사항	15

4. 예산 및 행정사항	16

□ 국고보조금 집행방안	16

□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행정사항	18

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제도의 이해

o (개념) 우리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종사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되는 협의체

o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법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

법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나.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 지원

o (임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각 지자체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4조(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자립ㆍ정착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원의 제공,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기반 강화 지원 사항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내 지역적응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예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설치 및 기능)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취업, 의료·법률 등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결연 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어떤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수행

지자체 거주지보호 부서 지역적응센터 신변보호기관	⇔	지자체 복지부서 고용노동부 취업보호 부서 민간 복지단체
o 지원 대상자 정보 공유 -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연계 이력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o 해당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소개 o 기관에서 파악 중인 유사업무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공유

- 지역적응센터, 신변보호 기관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근거리에서 접촉하는 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 지자체 복지부서,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민간 복지단체 등은 지원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도의 신청이나 기관 간 정보공유가 있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지역협의회는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기관과 지원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연결하여 주는 가교 역할

o (연혁) 2001년 서울시 노원구에서 최초 운영되었으며, 2023년 12월말 기준 138개 지역협의회 운영 중

* ’10년 이전 설립(36) → ’11년(31) → ’12년(18) → ’13년(7) → ’14년(9) → ’15년(9) → ’16년(6) → ’17년(1) → ’18년(1) → ’19년(1) → ‘20년(13) → ‘21년(5) → ‘23년(1)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 설치 대상

o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 권고

- 북한이탈주민이 70명 미만 거주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지역협의회 설치 가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ㆍ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 : 지역협의회 설치 당시에는 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에는 북한이탈주민이 70명 미만 거주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런 경우에 지역협의회를 폐지할 수 있는가?

A : 통일부 훈령에는 별도의 폐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이 70명 미만 거주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정부, 지자체의 의무이므로 지역협의회의 지속적 운영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근거규정

o 지자체별로 명칭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

Q : 지역협의회 설치 최소 단위는 어디까지인가? 읍면동 단위와 같이 행정구역 최소단위 범위까지도 지역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하는가?

A : 행정구역 최하단 단위까지 지역협의회가 설치될 필요는 없음. 현재 지역협의회 설치의 최소단위는 시군구까지임.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1) 위원 구성

o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지역 내 민간 지원기관 관계자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서 관계자 등을 위촉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제6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

2. 취업보호담당관

3. 신변보호담당관

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6.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서 관계자

(2) 선출 방법

o (위원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구성) ②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o (부위원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

-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통일부 훈령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일부 지자체  정착지원 관련 조례․규칙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

o (위원)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범위는 각 지자체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촉

- (임기)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 가능하나,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통일부 훈령에 규정

➡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통일부 훈령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지자체 조례․규칙에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조례 등에 따라 잔여 임기를 적용

(3) 수행 업무

o (위원장)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

-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 근거 규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이러한 책무 이행을 위하여 각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특성상 여러 민관 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되므로,

- 여러 기관과의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한정된 정착지원 자원이 중복되어 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협의회 회의는 최소한 1년에 2회(반기별 1회) 개최될 수 있도록 관리 요망

Q : 본인이 근무하는 지자체의 정착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역협의회 회의는 개최 필요성이 있는 경우(또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1년에 2회 개최하여야 하는가?

A : 1년에 2회(반기별 1회) 개최해야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의 위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훈령)이 제정되어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는데, 해당 훈령 제8조는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회에서도 지역협의회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임을 감안하여, 통일부 훈령에 규정된 회의 개최 횟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o (위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복지 분야 등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지역협의회가 설치된 지자체에서 추진하려는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필요 시 의결권 행사

-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속 기관의 보유자원 또는 추진사업에 북한이탈주민도 수혜자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사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므로 회의 참석 전 지역협의회 담당부서와의 실무 접촉 등 적극적 참여 요구

o (간사)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업무 관련 과장 또는 팀장을 간사로 지정,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 회의 소집, 안건 자료 준비 등 회의 준비와 회의록 작성․회의 후속조치 등 사후 처리 관리

- 지역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정착지원 수요 파악을 통한 안건 발굴 ▴발굴된 안건 논의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중복성 제거 등 효율성 제고에 있으므로,

- 연간 지역협의회 업무 추진 시 지역적응센터 사무국장, 신변보호기관, 시도 복지담당부서 관계자와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도록 기관 간 조율 필요

(4) 기타 사항

o (의무)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위원들에게 부여

➡ 통일부 훈령이나 지자체 조례․규칙에는 비밀엄수 의무 외에 위원의 의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치 중립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일반적 의무도 적용 가능

o (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미지급

o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원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위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 통일부 훈령과 지자체 조례․규칙에 규정된 위원 구성 관련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

A : 지역협의회 지자체 조례․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등 3종 보호담당관 이외에 신변 및 취업보호 유관기관,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서 관계자, 민간 지원기관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협의회 구성

o (정의)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회의체

-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 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결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의 효율적 수행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연구모임․토론회․교육 등을 실시 가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지역협의회의 실무협의회) ①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ㆍ토론회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시기별 주요 업무(예시)

시기	업 무
수시	o 지역협의회 참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공유 체계 유지 o 필요 시 실무협의회 개최
지역협의회 신규 설치 시	o 설치 관련 사항을 통일부 보고 - 신규 설치 지자체가 시군 단위일 경우 광역 지자체에 함께 보고
매년 1월	o (광역, 기초) 전년도 지역협의회 운영실적 정리 o (광역, 기초) 당해연도 지역협의회 운영계획 준비 o (광역, 기초) 지역협의회 위원 잔여 임기 확인 및 신규 위원 위촉
매년 1월말~2월초	o (광역) 당해연도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기초지자체에 재교부
매년 2.10.	o (광역) 당해 연도 사업계획 통일부 제출 - 지역협의회 구성 현황, 지자체의 탈북민 관련 예산 첨부
매년 2월 말일	o 전년도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 보고(공문)
3월경	o (광역, 기초) 지역협의회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국고 반납 절차 개시
매년 상반기	o 상반기 지역협의회 개최 - 지역협의회 개최 직후 지역협의회 집행실적, 결과 정리
매년 7.31.	o 당해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 통일부 보고
매년 하반기	o (광역, 기초) 하반기 지역협의회 개최 - 지역협의회 개최 직후 지역협의회 집행실적, 결과 정리
매년 하반기	o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현황 확인 - (광역) 기초 지자체 반납 현황 확인 후 미반납 지자체에 연말까지 반납될 수 있도록 독려 - (기초) 집행잔액 등 연말까지 반납 완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설치 및 구성)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7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은 해당 연도 전체 누적실적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 현실적인 지역협의회 운영 방향

o (제도 취지) 각 지자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하여 복지·취업·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 한정된 자원·서비스가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거주지보호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협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한 것이 지역협의회 제도의 당초 의도

o (현실) 북한이탈주민을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광역 단위 지자체와는 달리, 기초 단위 지자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인구비율이 적어 주민자치 업무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업무의 독립적 추진에 어려움 존재

- 기초 단위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가 주민자치·가족·외국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복지·취업·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적응센터와의 직접적 접촉면이 많지 않으며

- 기초 단위로 업무단위가 내려갈수록 유관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져서 기초 단위 지역협의회 담당자만의 노력으로는 자체사업 추진, 관련 예산 확보 및 기관 간 협업 도출도 쉽지 않은 상황

o (대안)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달성을 위하여 각 광역 시도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이나 사례회의 등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도 참여시켜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지역협의회 활동으로 연결시켜 실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가능

- 지역협의회 회의에 복지부서 관계자를 참여시켜 북한이탈주민들도 기존의 복지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목표 인원 수를 공유하여 각 지자체 복지팀의 정기적인 물품 지원, 안부 확인,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 자체가 지역협의회 운영 목적 달성에도 기여

- 따라서, 광역 지역협의회 담당부서는 지역적응센터 위기통합지원 대상자 중 시군구별 인원, 가능하다면 기초 행정단위(읍면동)별 인원까지 파악하고, 시군구 지역협의회 담당부서와 공유

* 광역 단위 지역협의회-복지 총괄부서 간 사전 정보공유가 있어야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서의 소요예산 파악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지역협의회 회의 등을 통하여 복지 총괄부서에도 지원 목표 인원 수 사전 공유

- 시군구 지역협의회 담당부서도 읍면동별 인원 수를 하위 지자체에 전달하되 복지팀에도 지원 협조를 받기 위한 사전 공유 필요

*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한번 지원이 이뤄진  대상자는 사회복지망 인지 범위 내에 있게 되어 지속적인 정착지원 혜택을 받기가 더 수월해지는 경향

- 지역협의회(거주지보호담당관)-복지부서 간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취업보호기관, 민간 복지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회 회의를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며, 상세 방법은 □ 회의 개최 전 준비사항, □ 회의 진행 요령 참조

Q : 시군구 지역협의회 담당자로서 복지부서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체계 유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됨. 그런데, 업무 협조체계 유지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음.

A : 필요 시 광역시도의 협조를 받아 지역적응센터 관계자로부터 본인이 소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심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인원 수부터 먼저 파악이 필요함.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거치면서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별로 관리 인원을 할당하였을 텐데, 그 인원들은 지역적응센터의 위기통합지원 대상자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많은 정보 제공이 쉽지 않겠으나, 최소한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대만이라도 공유받아 복지 담당부서에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협조를 구하는 것이 업무 협조체계 유지의 하나임.

<예      시>

지자체 합동평가 점수 획득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려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24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목표 인원 수는 O명이며, `23년도에 이미 지원이 이뤄진 분들의 현황은 공유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올해 OO시에서 추진 예정인 복지사업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O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계획이나 연말연시 계기 물품 지원 등의 계획에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음.

또한, 현재 예산 사정으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민관기관 후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회의 개최 전 준비사항

o 지역협의회 담당자는 협의회의 효율적 진행 및 개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회의 참석 대상기관에 아래의 사항에 대한 사전준비 요청 필요

* 심층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현황 등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을 회의자료에 포함시킬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익명 처리된 성명(김OO, 이OO...), 생년월일, 기초 시군까지 표시된 거주지역만 표시하고, 향후 정보 공유가 필요한 기관끼리만 상세 정보를 공유

대상 기관	사전 준비사항
지자체 지역협의회 담당부서 (광역 단위)	o 지자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수 - 특히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인원 현황 o 광역 단위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보조사업 현황
지자체 지역협의회 담당부서 (기초 단위)	o 지자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수 - 특히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인원 현황 o 기초 단위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보조사업 현황 - 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보조사업 미추진 시, 광역→ 기초 단위로 교부 가능한 보조사업 현황
지역적응센터	o 보다 더 심층적인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상자가 이미 받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였거나 타 기관에 지원을 연계한 이력 포함 o 지역적응센터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민간 부문이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정보
신변보호기관	o 신변보호기관에서 인지하고 있는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현황 - 파악이 가능하다면, 신변보호기관이 타 기관에 요청하여 대상자에게 지원이 실시되도록 연계한 내역 * 외부 후원물품을 북한이탈주민이 받도록 중개해주었거나, 신변보호기관에 전달된 민간 후원품을 신변보호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 o (필요 시) 지자체 거주실태조사나 행정복지팀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별도 안부 확인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자체 복지담당부서	o 그 해에 개편되는 복지 제도 현황 -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 소개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o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 북한이탈주민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현황
민간 복지단체	o 북한이탈주민도 지원 가능한 민간 후원 프로그램 소개 및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게 기 제공된 후원 현황

□ 회의 개최

o (개최 횟수) 지역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

- 지역협의회 회의는 연 2회가 원칙이며,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협의회의 반기별 1회 개최가 적절

o (회의 소집)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

o (개의·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여부 확인) 통일부 훈령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부 지자체 조례·규칙에서는 협의회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 업무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 개최 전 사전 확인 필요

- 또한,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안건 등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 발생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신고인이나 행위자의 기피신청이 있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회의 진행 요령(예시)

o 지자체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상반기에 회의를 개최할 경우 ▴시도 내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지역협의회 참여 기관의 업무 추진현황 ▴당해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계획 논의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되고

- 하반기 개최 시 ▴당해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 현황 점검 ▴익년도 정착지원사업 추진 계획이 안건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 중

o 상기 언급한 안건 외에도 좀 더 충실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방식도 참고

(1) 위원장 인사말씀, 참석위원 소개

(2)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보고

- (광역 지역협의회) 광역 전체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 시군구 단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 해당 연도에 새롭게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 (기초 지역협의회) 해당 기초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 해당 연도에 사회에 신규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3)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관련 특이사항 점검

- 사회에 새로 진출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주민등록증 발급 불가능 ▴의료급여 절차 미완료로 인한 의료시설 이용 불가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지역적응센터, 신변보호기관 대상으로 문의

(4)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 지역적응센터, 거주지·신변보호담당관, 기타 지역협의회 참여기관의 업무 추진 계획 또는 현황을 보고하는 순서이며, 기관별 특이사항에 대한 논의는 기관별 보고 종료 직후 실시

- 지자체 복지담당부서, 취업보호담당관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 그 해에 신규 추진되는 제도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라도 소개하도록 하여 지역적응센터 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

(5) 지원대상자 정보 공유

- 이 단계에서는 지역적응센터·신변보호기관에 발언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심층 지원이 필요한 탈북민 현황을 참석 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

* ▴지자체 복지담당부서,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이 대상자 상황 인지 ▴지역적응센터 등이 지원·연계한 서비스 외에도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신변보호기관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성별, 연령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 외에 서비스 旣 지원·연계사항도 반드시 회의에서 언급될 수 있도록 사회자가 유도할 필요

- 신변보호기관의 경우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신변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어려운 사정을 항상 청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북한이탈주민이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되,

- 지자체의 거주지 실태조사나 복지담당 부서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특정 탈북민에 대한 안부확인 별도 필요 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권유

(6) 행정·복지 서비스 소개

-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자가 공유된 이후에 사회자는 복지 담당부서 공무원·취업보호담당관·민간 복지법인 등에 발언의 우선권을 부여

- 복지 담당부서 공무원의 경우 회의에서 공유된 지원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 현황 소개 및 절차 안내를 회의 참석자에게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 이 때 민간 후원사업(반찬지원, 생필품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이 있을 경우 지역적응센터, 신변보호기관 참고를 위하여 반드시 회의 시 안내될 수 있도록 요청

- 취업보호담당관 차례에서는 ▴공유된 지원대상자 중 취업이 필요한 대상자에 적합한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단시간 근무도 가능한 일자리 안내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진행

- 참석자 중에 민간 복지단체 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파악하고 있는 타 기관 후원 프로그램이나 해당 기관에서 직접 추진 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는 등 참석기관에 지원 가능 자원을 공유하도록 발언 기회 부여

- 신변보호기관의 경우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신변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어려운 사정을 항상 청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북한이탈주민이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

(7)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 별도 설명 생략

□ 회의 종료 이후 조치사항

o 사회에 신규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전파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간접 지원

o 회의에서 언급된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실무협의회나 차회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지원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착지원 사업에 지역적응센터·신변보호기관이 발굴한 지원대상자들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정착 지원

5		예산 및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집행방안

o 지역협의회 회의 운영 비용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 가능

*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될 사항에 대한 지원 가능(지침 제4조제2항 신설)

o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가능 항목 예시

-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지역 내 자원 발굴 등 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실 임차, 자료 작성 비용(자료 작성 자문료, 사례비 등 포함), 비공무원의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및 경비 등(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등 지급 가능)

*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용품(토너, 복사지 등) 일괄 및 대량 구입 지양

- 서면심사 또는 서면회의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의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지역협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연구모임·토론회·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동 행사 진행 관련 비용(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체험 등 관련 비용 포함)

- 지역협의회 구성원인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과 지역적응센터 담당자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회의 개최 관련 비용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사례 발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강연회 등을 위한 행사 비용

- 지역협의회 설치 시·도 내의 관련 부서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 비용(지역협의회 위원들의 간담회 비용 포함)

- 타 시·도의 지역협의회와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개최 및 간담회 비용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험·견학·취업박람회 등의 사업과 남북한 주민 어울림 행사 등 유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비용

o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 항목 예시

- 지역협의회에 참석하는 협의회 구성원인 신변·취업 보호담당관 등 지역협의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전제품 등 물품 및 현금성(상품권, 지역화페 등)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비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집행 등

* 지자체 자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지원 가능성 多

	예산과목명
o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은 일반수용비, 회의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업무추진비 포함 - 일반수용비(201-01)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팸플릿, 안내책자 등 홍보물, 기념품 - 회의 참석수당(201-01) :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행사운영비(201-03)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필요시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협의회 개최 가능(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 수당은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 - 행사실비지원금(301-11)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체육·문화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예산편성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단위 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에 집행할 수 있고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의시 간담회비 사용 가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집행목적‧집행대상‧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시,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예산 편성시 지역협의회 예산중 업무추진비 비율을 40% 수준으로 편성 권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참고

<참고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지침>

(21)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o 다만, 자기 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기 소관사무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담당업무뿐만이 아니라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는 개념

< 예    시 >

․A과장이 B과장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없음

․미술에 조예가 깊은 기획재정부 소속 A과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미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 지급 가능

□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행정사항

o 지역협의회 예산 교부 등

- 통일부는 다음년도 지역협의회 예산(국고보조금) 배정 시 △개소당 균등지원 △북한이탈주민 거주인원 △지역협의회 개최 현황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교부액 조정

- 지자체 공무원은 매년 1월 e호조시스템(기초지자체), e나라도움(광역지자체)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지자체 → 통일부)

- 통일부는 교부 결정 통지 및 국고보조금 교부(통일부 →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o 지역협의회 예산 정산 절차

- 다음년도 2월 지역협의회 예산 정산자료 제출(지자체 → 통일부) → 반납액 확정 및 반납절차 등 통지(통일부 → 지자체)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 요청(통일부) → 반납 납입고지서 송부(통일부 → 지자체)

o 반납예산처리 방법(전년도 예산에 대한 반납 절차)

- 시･도(시도 직접사업의 경우) → 고지서 수령 →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편성 → e호조시스템 지출절차에 따라 수납

- 시･도(기초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 고지서 수령 → e호조시스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 부채관리 → 납입고지 후 시･군･구에 고지서 발송 → 수납이 완료되면 통일부에 수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