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6급 정형철
입안주무부서	체육진흥과		통보(조치)일		2014 . 2.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4의 2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12.11월) 및 예산담당관-1707호(2014.2.12.)에 의거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부패에 영향이 있을법한 요인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적정한 내용이므로 주관부서(체육진흥과)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