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6급 정형철
입안주무부서	공공디자인과		통보(조치)일		2014 . 6.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업무 자문에 대한 운영 규칙 명칭을 변경(규칙 명칭변경) ○디자인분야란 용어 신설(안 제2조 제1호) ○감독에 대한 직무,위촉, 자문대상을 규정 - 전시예술,디자인감독의 직무를 규정(안 제4조) - 전시예술,디자인분야감독 위촉 을 규정(안 제5조) - 감독에 대한 자문 대상을 규정 (안 제7조) ○감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안 제9조)		- 본 시행규칙안은 공공예술,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해 이를 책임지고 진행할 공공디자인 분야 감독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평가기준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공공디자인과)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규칙(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