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건강실(동물보호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세 부 지 원 내 역 (사무구분/지원근거/지원기준/주관부서 의견)	지 원 기 준		검 토 의 견
		2012	2013		2014			현 행	조 정 안
폐지	동물등록 지원사업 ◦사업목적 -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 ◦지원대상(내용) - ◦지원기간 - ◦2014년 사업(지원)계획 - 없음 ◦2012~2013년 지원내용 - 없음 ◦2015년 이후 지원수요 - 없음 ◦기타 특이사항 - 2014. 1. 1일부 동물등록에 필요한 무선식별장치를 자치구 일괄구매에서 소비자 선택구매로 변경(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개정)	0	0		0		사무구분 ◦ 자치구 사무(동물보호법제12조) 지원근거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현행 지원기준 ◦ 없음 주관부서 의견 : 지원제외 ◦ 지원기준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 제시 - 자치구 사무이고, 등록견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무임	0 %	지원제외	[예산담당관] ∘ ∘ ∘

□ 복지건강실(동물보호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세 부 지 원 내 역 (사무구분/지원근거/지원기준/주관부서 의견)	지 원 기 준		검 토 의 견
		2012	2013		2014			현 행	조정요구
1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사업목적 - 유기·유실된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 관리 강화 ◦지원대상(내용) - 25개 자치구 ◦지원기간 - 2014.1.1~12.31 ◦2014년 사업(지원)계획 - 자치구별 지원내역 (붙임1) ◦2012~2013년 지원내용 - 종로구등 25개구 · 2012년 : 900백만원 · 2013년 : 800백만원 ◦기타 특이사항 2013년까지 본 보조사업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부터 분리됨	900	800		700		[사무구분] 시·구공통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 보호) ㅇ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지원근거] ◦자치구 보조사업 추진 근거 법령, 조례 발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지원방침이 있는 경우, 근거 방침 기재 - 2014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계획 [현행 지원기준] 정률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상 지원기준 [주관부서 의견] 현행유지 ◦ 시구 공통사무이므로 정률보조 유지	정률보조 (50%)	현행유지	[예산담당관] - 작성금지 ∘ ∘ ∘

□ 복지건강실(동물보호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세 부 지 원 내 역 (사무구분/지원근거/지원기준/주관부서 의견)	지 원 기 준		검 토 의 견
		2012	2013		2014			현 행	지원요구
2 신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업목적 -길고양이에 대한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 ◦지원대상(내용) - 25개 자치구 ◦지원기간 - 2014.1.1.~2014.12.31 ◦2014년 사업(지원)계획 - 자치구별 지원내역 등(붙임1) ◦2012~2013년 지원내용 - 종로구등 25개구 · 2012년 : 250백만원 · 2013년 450백만원 ◦기타 특이사항 - 해당사업은 2013년까지 유기동물보호지원사에 통합되어 정률(50:50)보조사업이었으나 2014년부터 단위사업으로 분리	250	450		455		[사무구분] 시·구 공통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 (길고양이의 관리등) [지원근거] ◦지원방침이 있는 경우, 근거 방침 기재 - 2014년 길고양이사업 예산지원계획 [현행 지원기준] 정률 ◦2014년 현재 지원기준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상 지원기준 [주관부서 의견] 정률 ㅇ 이보조사업은 2013까지 유기동물보호지원사업(50:50)에 통합되어 있었으나 2014부터 사업을 분리하였으며 현행 유지	-	정률보조 (50%)	[예산담당관] - 작성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