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금지

2.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관계법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를 준수하여 집행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5.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사업별로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야 함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잔액증명서, 지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 통장 입․출금내역,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등과 상호 일치하도록 정리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금전등록기영수증(국세청),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납조치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기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기타 예산회계법 등 위반에 해당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