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 사  업  명: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3년차) 보조금(2차)

□ 보조사업자: 동대문구청장

□ 교부결정액: 금665백만원(금육억육천오백만원)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합 계		4,965	4,250	665	5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소 계	755	500	205	50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500	500	-	-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	-	10	-
	상품개발 교육 및 홍보지원	70	-	70	-
	시장별 특성 관광자원화 및 홍보 강화	125	-	125	-
	서울한방진흥센터 거점기능 강화	50	-	-	50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 계	4,210	3,750	460	-
	차세대상인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	300	-	300	-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	2,500	2,500	-	-
	보행네트워크 구축	1,150	1,150	-	-
	시니어 복지문화거리 조성	50	-	50	-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110	-	110	-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한방체험 시설 개선	100	100	-	-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관계법령에 하여 집행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내용, 기간 등)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 사업실적과 집행사항 등을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공사 착공·준공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 반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사항 보고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시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변경 등의 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통계목 성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치구 간주처리 시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여야 한다.(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로 편성 불가)

○ 행사성 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상 상시 제한행위 저촉 여부를 유의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서울시·자치구 명의 사용 불가)

○ 본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에는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2021. 10.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