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 계획

1		추진배경

□ 의료자원(인력ㆍ시설ㆍ장비) 신고‧관리가 지자체(의료법 등)와 심평원(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

ㅇ 법령별 관리기준 차이* 에 따른 자원관리 불일치, 의료계의 중복신고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비급여 의료기관의 건보법상 현황신고의무 미부여 등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료기관수 통계 1,057개 불일치('12년 국정감사, 김성주 의원 지적)

** 제2차 醫․政 협의시 대진의 및 진단용 방사선 장치 중복신고 개선('14.3)

< 의료자원 신고체계 현황 >

구 분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비고
관련조항		법 제33조 등	법 제20조 및 제22조	법 제43조
신고목적		의료기관, 약국 개설신고․허가․등록의 요건이 되는 인력․시설․장비 신고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소요되는 인력․시설․장비 신고
신고기관		의료기관	약국	요양기관
신고처	서면	지자체(시도, 시군구)		심평원
	인터넷	민원24(행자부) (http://www.minwon.go.kr/)		요양기관업무포탈 (http://biz.hira.or.kr)

□ 신고 기준 비표준화, 정보연계 미흡으로 보험재정누수 요인 발생

ㅇ 지자체 의료장비 행정처분(미신고ㆍ미검사․부적합) 등 정보 미연계로 부당금액 사후환수

☞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를 통해 요양기관 신고 편의성, 행정기관 자원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

2		추진방향

□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ㅇ (신고체계) 중복신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 신고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로 간주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 지급에 국한된 신고․변경은 심평원에 신고

ㅇ (서식 표준화)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서식 표준화

- 신고기준 통일․세분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생략 등으로 지자체 관리 및 민원인 신고 부담 최소화

□「의료자원 신고 포털」구축․운영

ㅇ (시스템) 의료자원 신고․관리를 온라인 포털로 일원화, 자원관리를 위한 행정기관간 정보 연계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근거하여 시스템간 旣 연계된 정보(건강보험 가입자정보, 출입국관리, 의료기기 허가정보) 외에 정보 연계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안) >

1. 대상사업 : 13개

2. 주요내용

○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개) : ①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②약국 휴(폐)업 신고 ③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④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⑤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 변경신고 ⑥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⑦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⑧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

○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2개) : ①의원급 대진의 신고 ②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개) : ①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②약국개설등록신청 ③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3. 서식 표준화 : 총 19종

① 의료법 시행규칙 4종 ② 약사법 시행규칙 3종 ③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4종 ④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종 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종

4. 시스템 구축방안

○ 의료자원 신고(허가)(「의료자원 신고포털」 또는 서면) 제출 → 「시도․새올시스템(지자체)」처리 →「의료자원 신고포털(심평원)」 정보 연계

3		주요내용

□ 신고 일원화

□ 대상업무 : 13개

□ 서식 표준화 : 19종 서식*

* 의료법시행규칙 4종, 약사법시행규칙 3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4종,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종, 건보법 시행규칙 4종

□ 세부내용

①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개)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양도등 통보

- 공통 신고항목 외에 필요 항목을 추가 신고(개설자 정보, 식약처 장비정보 등)하도록 하고, 지자체 신고(허가)로 일원화

* ‘14년 심평원 신고현황 : 요양기관 휴․폐업 66백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신규․변경등 272백건

②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개) :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신청)

-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직접 관련성, 지자체 부담완화, 신고건수(‘14년 대진의 75백건, 인력변경 2,949백건) 등을 감안하여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

- 심평원 신고시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신청)한 것으로 간주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형적인 신고항목등 서식없이 신고 → (개선) 기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대진의 면허종류․번호, 자격종류, 대진기간등)으로 신고일원화

③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개)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 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공통 신고․변경항목은 지자체로 일원화하되,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등 고유항목은 심평원에 개별 신고(부분 일원화)

- 공통항목 표준화, 의료법시행규칙 개요설명서 첨부 삭제, 공통항목외에 요양급여비용에 국한된 항목은 심평원에 별도 신고

* 지자체로 신고 일원화시 ▲지자체 신고(허가)와 관련 없는 요양급여 비용지급 신고항목(금융계좌, 의료인등 인력 상세현황)이 다수 ▲잦은 변경신고로 신청인 및 지자체 관리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어 부분 일원화 추진

□「의료자원 신고 포털」구축

□ (포털) 온라인 신고(허가) 접수‧처리, 행정기관간 처리정보 연계

ㅇ 민원24에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연계(링크), 민원인은 한곳에서 한번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 민원24 링크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대법원), 저작인접권등록(저작권위원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산업인력공단) 등

< 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업무 흐름 >

□ (정보연계) 건보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근거하여 시스템간 旣 연계된 기관(건보공단, 법무부, 식약처) 외에 시스템 연계 및 DB 탑재

* 시스템 연계 : 복지부(의료인 면허, 행정처분), 지자체(조리사 면허, 간호조무사 자격, 행정처분)

* DB 탑재 :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 자격정보)

< 유관기관 정보연계 추진(안) >

관리 기관	이용 기관	정보내용	정보 세부내용	수집 근거	수집 목적	연계(안)
						현재	개선
법무부	심평원	출입국 정보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출국일자, 출국시간, 입국일자, 입국시간	국민 건강 보험법 제96조	인력 근무여부 점검	시스템 기구축
건보 공단		가입자 자격정보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사업장기호, 상실사유, 상실일자, 취득사유, 취득일자,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보수월액		면허대여,중복 근무 점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정보	의료기기품목일련번호, 의료기기허가(신고)번호, 허가일자, 형명, 등급, 제조(수입)업소, 취소/취하구분코드, 취소/취하일자		장비허가사항 확인 및 장비분류	DB 탑재 기구축
복지부		의료인 면허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취득일, 면허취소일, 자격종별,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취소일		면허자격진위여부 점검	공문	시스템 연계
		의료관계 행정처분	처분대상기관, 처분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처분종류 및 근거, 처분기간		요양급여 비용지급 정지	공문	시스템 연계
지자체		조리사 면허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취득일, 면허취소일		면허자격 진위여부 점검	미연계	시스템 연계
		간호조무사 자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취소일
		행정처분	처분대상기관, 처분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처분종류 및 근거, 처분기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요양급여 비용지급 정지	공문	시스템 연계
사회 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자격종별, 면허취득일, 자격취소일	국민 건강 보험법 제96조	면허자격진위여부 점검	공문	DB 탑재

□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DB관리

ㅇ 사용자(요양기관, 지자체, 심평원) 권한별 정보 접근권한 부여

ㅇ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암호화 처리

ㅇ 접속 및 작업내역을 실시간 기록, 주기적 조사․분석 등 보안정책 운영

4		향후 추진일정

□ 법령 개정 : ‘15.3월

ㅇ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법령 개정을 총괄하여 입법 추진

ㅇ 심사평가원은 「의료자원 신고 포털」구축, 시스템 개발 등 실무협력단(복지부, 심평원, 시도․시군구, 의료단체, 교수등) 운영

ㅇ 행정자치부․지자체 협의 등 법령 개정 추진

□ 의료자원 신고 포털 구축 (심평원) : ‘14. 12월～’15.9월

ㅇ 사업자 선정, 통합신고 포털 구축, 기관별 정보연계 시스템 개선 등

□ 시범사업 : ‘15.10~12월

ㅇ 지자체 중 10개 기관 시범기관 선정하여 실시

□ 변화관리 및 사업 고도화 : ‘15.10월~

ㅇ 사용자 교육 및 홍보(‘15.10~12월), 정보연계 및 신고 일원화 대상업무 확대등 고도화(’16년~)

□ 본 사업 : ’16.1월~

5		협조 요청사항 : 붙임 제출

□ 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및 개선요구 사항 제출

ㅇ 시군구 의견에 대해 시도에서 일괄 취합 제출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현황 조사

①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현황 조사결과 제출

② 미사용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는 행정자치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등 정보입력 조치를 ’15.5월까지 할 것

ㅇ ‘15.6월 DB 일제정비(2차) 예정이며, ’16.1월부터 보건의료기관(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미사용시 지자체 귀책사유 발생)

ㅇ 건보법 시행규칙, 고시 등에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의무화 규정

③ 신고 일원화 관련 시도․새올행정시스템 개선, 의료자원 신고포털을 통한 통계 등 요구사항 제출

□ DB 일제정비 추진

□ 구축범위 : 전체 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기관)

* 2015.12.31. 이전 개설기관 일체 (약 18만 개소)

□ 구축내용 :  2종

①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

② 유관기관 정보 연계

□ DB 일제정비 추진

①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

ㅇ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해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의료자원 신고 포털 DB가 일치해야 함

ㅇ 지자체와 심평원 DB 통합시 동일 요양기관(또는 장비)임을 식별(매핑)하고 불일치 현황 정비 필요

ㅇ 지자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개설신고수리(허가) 정보를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누락 없이 입력 조치

ㅇ 지자체는 필수 입력 항목 오류사항에 대해 ‘15.3월까지 시도․새올 행정시스템에 현행화 조치

- 복지부(심사평가원)에서 지자체로 불일치 정보를 통보(‘15.2월 초)하면 지자체 정비 추진 (공문발송 前에도 지자체 자체 정비 필요)

	<시도․새올행정시스템 필수 입력 항목 : 현행화 조치>
▪ 개설자(공동개설자) 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반드시 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주소 ▪ 기관 정보 : 명칭, 주소, 진료과목, 설립구분, 개설일 및 개설예정일, 휴․폐업일 ▪ 시설 정보 - 새올행정시스템 상세 입력사항 : 일반병실/일반병상, 중환자병실/중환자실 병상, 신생아중환자병실/신생아중환자병상, 격리병실/격리병상, 무균치료병실/무균치료병상, 전염병실/전염병상, 결핵병실/결핵병상, 정신병실/정신병상, 신생아병실/신생아병상, 응급실병상, 외래응급실병상,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회복실, 물리치료실, 조제실, 탕전실 - 시도행정시스템 상세 입력사항 : 입원실(일반, 정신, 결핵, 전염, 기타),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정보 : 특수의료장비고유번호, 장비명칭,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제조사, 제조국, 중고구분, 설치일자(재사용시작일자), 사용중지일자(양도폐기일자), 설치장소 ▪ 의료법 외 관련 정보 :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일자,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지정여부(유,무 체크표시)

- 지자체는 동일 요양기관(장비) 식별(매핑)기준 및 오류 발생 사유별로 확인하고,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현행화 조치

구분	식별 기준 (모두 충족)	식별 오류 발생사유	비고
Ⅰ. 동일 요양기관 식별	1) 동일 대표자(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동일 기관명칭 3) 동일 기관 주소	1) 대표자 정보 기재 오류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주번), 법인명 등) 2) 지자체 전송 지연	26,086건 미매핑 (2014.11.26.기준)
Ⅱ. 동일 장비 식별	1) 동일 기관 2) 동일 제조번호 3) 동일 모델명 또는 장비고유번호	1) 동일 기관 미식별 2) 장비정보 확인 곤란시(모델명, 장비고유번호 등)	10,500여대 미매핑 (2014.11.26.기준)

ㅇ 지자체-심평원간 불일치 정보 정비기준(안)

* 2차 일제정비('15.6월경)시 확정 통보 예정

구분	내용
지자체 허가사항 우선	▪ 개설자(공동개설자) 정보 : 성명,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주소 ▪ 기관 정보 : 명칭, 주소, 진료과목, 설립구분, 개설일, 휴․폐업일 ▪ 시설 정보 : 신고허가병실․병상수(입원실), 중환자실 병실․병상수, 기타 고유관리정보 (조제실, 탕전실 등) ▪ 장비 정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 제조번호, 제조년월, 중고구분, 제조사, 제조국, 설치일자, 사용중지일자, 설치장소 등 ▪ 의료법 외 관련 정보 : 응급의료기관․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내역
심평원 신고사항 우선	▪ 인원수, 인력상세 정보 : 성명, 주민번호, 면허(자격)정보, 근무기간, 근무형태, 휴가기간, 근무병동, 교육이수정보 등 ▪ 시설 정보 : 허가병상 세부내역(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격리실, 무균치료실, 1～다인실 등), 중환자실 세부내역(성인소아, 신생아), 기타 고유관리정보(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혈액은행 등) ▪ 장비 정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 명칭, 모델명(식약처 허가정보) ▪ 기타 정보 : 금융정보, 사업자번호, 개설자․요양기관 연락처, 차등제현황, 특수운영현황(개방병원, 가정간호실시기관, 전문병원 등)

ㅇ DB이행 시범사업

- 전국 지자체 DB 이행에 앞서, 시범사업 지자체를 선정하여 DB이행 세부기준 마련․시행

선도기관	송파구 보건소	광명시 보건소	대전시청	구미시 보건소
관할지역 요양기관수 ('14.11월말 기준)	1,321 개소	510 개소	2,828 개소	573 개소

- 협의 및 DB 수집(1~2월) → DB 분석 및 불일치 정보 정비(3월) → 세부 이행기준 수립 및 통합DB 시범 구축(4월)

ㅇ 전국 지자체 DB이행

- 1차 일제정비(2~3월) → 지자체 및 심평원 전수 DB 수집(4~5월) → 2차 일제정비(6~7월) → 시범운영용 통합DB 구축(8월) → 3차 일제정비(11~12월) → 통합DB 정식운영('16.1월~)

- DB이행시 심사평가원에서 지자체로 불일치 등 미비내역을 차수별 송부하면 지자체 정비 추진

< 지자체 정비범위 및 정비기간표>

구분	정비 범위	불일치 정보 통보	지자체 정비 기한	비고
1차	'15.1.31. 이전 개설 기관	'15.2월 말	'15.3.31.	정비 이후 허가처리건 수시 입력 관리
2차	'15.5.31. 이전 개설 기관	'15.6월 중순	'15.7.31.
3차	'15.10.31. 이전 개설 기관	'15.11월 중순	'15.12.31.

* 진행상황에 따라 정비기한 등 변경 가능

② 유관기관 정보 연계

ㅇ 건보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근거하여 시스템 연계 및 DB 탑재

ㅇ 연계대상 정보 일괄 정비 및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입력 관리

구분	정비내용		연계방법	정비 범위	정비 기한	정비 방법
간호 조무사․ 조리사 면허 (자격) 발급 내역	조리사 면허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발급일, 면허취소일	의료자원 신고포털-시도․새올행정시스템 연계	'15.12.31. 이전 발급내역	1차: '15.6.30. 2차: '15.12.31.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조치 (오류사항은 수정조치)
	간호 조무사 자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자격발급일, 자격취소일	의료자원 신고포털-시도․새올행정시스템 연계
행정 처분 내역 (의료 기관 및 약국, 간호조무사․조리사)	의료 기관 및 약국	1) 처분대상자정보(대상자명, 주민번호, 주소), 적발기관명, 적발자명, 면허종류, 면허번호, 발급시군구 2) 상세정보 : 업종명, 인허가번호, 법인번호, 법인명, 업체(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3) 처분내역 : 처분상태코드, 처분확정일자, 처분코드, 처분사항, 처분기간, 적용법조항, 담당자, 처분변경사유 4) 위반사항 : 위반일자, 위반사항, 위반법조항내역 5) 공동처분대상자 : 공동처분대상구분, 대상자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면허종류, 면허번호, 발급시군구	의료자원 신고포털-시도․새올행정시스템 연계	-'13.1.1. 이후 처분내역은 입력, '16.1월 이후에도 유효한 처분내역은 모두 정비 -'12.12.31 이전 내역은 심평원으로 통보된 공문정보로 일괄 DB 탑재 예정	'15.6.30.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조치 (오류사항은 수정조치)
	간호조무사 또는 조리사	1) 처분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처분일자 2) 처분내용 : 처분종류(면허자격취소․정지), 처분근거(법조항, 위반사항), 처분기간(시작․종료일자)	의료자원 신고포털-시도․새올행정시스템 연계

<유관 기관 정보연계 관련사항 >

1 지방자치단체장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취소) 및 업무정지(영업정지) 이상으로 처분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대상이 됨

2. 통합DB(행정처분) 구축대상 정보

ㅇ ｢의료법｣ 제63조(시설․장비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제64조(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 제65조(의료인의 면허취소), 제66조(의료인의 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제67조(과징금)

ㅇ ｢약사법｣ 제76조(약국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영업정지), 제79조(약사․한약사의 면허취소정지), 제81조(과징금)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제99조(과징금)

ㅇ ｢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29조(과징금)

ㅇ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46조(과징금)

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취소), 제22조(자격정지)

ㅇ 전수 DB 수집 및 이행점검(6월) → 연계시스템 시범 운영(7～12월) → 연계시스템 정식 운영('16.1월～)

6		기타 참고사항

□ 서식 개정에 따른 신규 관리항목(시설 종류별 면적 등)은 제도 시행일(‘16.1.1)부터 신고하는 사항부터 시도․새올행정 시스템에 입력 관리함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과 개방’ 병동의 병실․병상수는, 일반입원실 병실․병상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상 충돌이 없음

* 향후 서식 개정안에 주석 추가 검토 예정

□ 신고 일원화 사업 관련 문의 연락처

ㅇ (법령․서식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4, 27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신고개선단
(02-3019-7219)

ㅇ (시스템 구축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신고개선단
(02-3019-7218, 7219)

* 의료자원 신고 포털 신규 구축, 시도․새올행정시스템 개편 예정

붙임		시도 의견제출 양식 (시도에서 취합제출)

□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 시 도 명 >

법 령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수정안	수정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현황 조사

① 사용현황 조사결과 (*시군구별 담당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반드시 작성)

구분		사용여부	미사용 분야 및 미사용시 이유, 향후 개선조치사항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이메일)
시도명	시군구명	사용/미사용
	시군구명
	시군구명
	경제자유 구역청명

※ 경제자유구역청도 관할 시도에서 취합 제출

②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불편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불편사항 또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방향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③ 유관기관 정보연계

불편사항 또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방향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④ 시도․새올행정시스템 통계 개선 의견

불편사항 또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방향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⑤ 기타 의견

불편사항 또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방향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 기타

①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수 및 약국수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소재지		계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경제자유구역청명

② 업무 위임현황

시도	구분		종별	위임여부	위임사항
시도명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직접처리 / 위임(시도→시군구)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의료인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기타*

* ‘기타’는 의료인수 외에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도 형편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

※ 향후 의료자원 신고포털 구축 및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연계 등 권한부여를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의료기관 종별 개설 등 위임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참고		세부 추진과제 목록

○ 총괄 : 복지부 보험평가과

구 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서	추진일정
1. 법령 개정	ㅇ신고 간주규정, 의료자원 신고포털, 유관기관 정보연계, 서식 표준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보험평가과	‘14.12 ~ ’15.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관정책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약무정책과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의료자원정책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의료자원 신고 포털 운영지침 등을 위한 고시 개정	보험평가과
2. 시스템 구축	ㅇ의료자원 신고 포털 구축	사업자 선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복지부 보험평가과, 정보화담당관)	‘14.10 ~ ’15.9
		의료자원 신고 포털 구축
		지자체․심평원 시스템 보완
	ㅇ정보연계	복지부-지자체-심평원(신고포털) 등 정보연계
3. 변화관리 및 사업 고도화		제도․시스템 시범운영	보험평가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5.10~
		사용자 변화관리 및 홍보 (요양기관, 행정기관)		'15.10~
		정보연계 및 신고 일원화 대상업무 확대 등 고도화		'16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