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28. (제 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제출년월일	2021. 12. 2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간 내용의 통일성 및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리고지 신청 시 10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3항).

나.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항을 현행화함(안 제27조).

다.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별지65호 및 별지65의2호).

라. 과태료 처분 기준표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9조제1항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의견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1. 11. 4. ~ 11. 24.) 결과: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를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어 기존 수도사용자등이 사용한 요금의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10호”를 “제7호”로, “제6호 및 제11호”를 “제9호”로, “자”를 “사람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본문 중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 본문 중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8호) 본문 중 “제10호”를 “제7호”로,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를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 및 제11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9호) 본문 중 “제11호”를 “제9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제65호 서식, 제65의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어 기존 수도사용자등이 사용한 요금의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사업소장은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제7호--------------------- 제9호--------------- 사람에 대해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삭제 <2012. 2. 23.>

<삭  제>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삭  제>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4. -----------제5호-------------------------------

7.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5. -----------제6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7호--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제9호----------사람에 대해서는-----------------.

9. 조례 제3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9호---------------------------------------------------------------------------------------------------.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조례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단으로 사설소화용 급수를 사용한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고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24호>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서
수용가 정 보	고객번호
	소 유 자
	급수설비 소재지
계량기 지침			(신청일과 소유자가 변경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수도사업소에 별도 통보하시면 수도요금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구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전출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취득예정일자			년 월 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기재)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구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 분리신고는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고지가능 합니다.

<별지24호>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서
수용가 정 보	고객번호
	소 유 자
	급수설비 소재지
계량기 지침			(신청일과 소유자가 변경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수도사업소에 별도 통보하시면 수도요금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구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전출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취득예정일자			년 월 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기재)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구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삭제>

<별지65호>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 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별지65호>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삭제>

<별지65호서식(2)>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별지65의2호>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삭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당해 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비용 발생사항이 없는 개정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당해 규칙개정안은 「서울시 수도 조례」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문구 수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정지출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김분숙(02-3146-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