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3. (제 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제출년월일	2022. 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중증장애인 감면시행을 위한 감면율 등의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의견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2. 1. 27. ~ 2. 16.) 결과: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31조제1항제9호”를 “제31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31조제1항제9호”를 “제31조제1항제10호”로 한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9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0호---------------------------------------.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제31조제1항제10호-----------------------------------------.
<신 설>	7.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 제31조제1항제10호--------------------------------------------------------------------------------------------------.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

2. 비용추계의 전계

가. 대상

○ 안 제27조제1항제7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

나. 전제

○ 면제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세대수는 2020년 한국전력 ‘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세대(2020.1~12월)’ 평균으로 추계하되  비용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월 감면 사용량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인 10세제곱미터로 전제

다. 추계기간

○ 2022년~2026년으로 함(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32,649,166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세입	중증장애인 감면 (안 제27조제1항제7호)	△3,982,618	△7,011,066	△7,218,494	△7,218,494	△7,218,494	△32,649,166
	소계(a)	△3,982,618	△7,011,066	△7,218,494	△7,218,494	△7,218,494	△32,649,166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3,982,618	7,011,066	7,218,494	7,218,494	7,218,494	32,649,166

4.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의 공기업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세입감소분 보전

5.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김분숙(02-3146-118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제7호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 = 32,649,166 천원

중증장애인 세대수×감면량(㎥)×수도요금(원/㎥)×12월×5년(2022년~2026년)〕

- 2022년 감면액 = 103,714세대×10㎥×480원/㎥×8월  = 3,982,618천원

- 2023년 감면액 = (103,714세대×10㎥×480원/㎥×2월)

+(103,714세대×10㎥×580원/㎥×10월)  = 7,011,066천원

- 2024년 감면액 = 103,714세대×10㎥×580원/㎥×12월 = 7,218,494천원

- 2025년 감면액 = 103,714세대×10㎥×580원/㎥×12월 = 7,218,494천원

- 2026년 감면액 = 103,714세대×10㎥×580원/㎥×12월 = 7,218,494천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2]에 따라 ㎥당 가정용 수도요금은 2022년은 480원, 2023년부터 580원 적용

※ 중증장애인 세대수 : 2020년 한국전력‘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세대(’20.1~12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