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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22. . . (제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폐지(안)

제 출 자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출년월일	2022. 10.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 이유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현재 감사 여건을 고려 할 때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구민감사관 역할과 기능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면이 있고 현재 구민감사관이 운영되고 있어 필요 시 구민감사관 회의를 통해 보완 가능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9.29.(목)∼10.19.(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 아동영향평가 :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폐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행정규칙 폐지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정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