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업무 인수인계 및 소송담당자(수행자·보조자) 변경 철저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제11조(소송고지), 제36조(소송사무의 지원 및 지도·감독)

2. 2019년 하반기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진행중인 소송업무와 관련 소송담당자(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소송수행해태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3.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담당자(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 변경 요청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하여 변경에 따른 해임서 및 지정서를 반드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직접 수행 부서 : 세제과, 38세금징수과, 택시물류과, 도로계획과

4. 그 외 소송통합부서에서는 소송담당자(소송보조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송담당자 변경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 송무담당(2133-6792, 67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송수행실무 교육자료 1부.
2.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1부.
3. 소송업무 유의사항  1부.  끝.

협조자
시행	세제과-@N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386korea@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