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마감재료 관련 법령 개정(안)

□ 필요성

❍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공사장 안전수칙 미준수 및 가연성 재료로 인해 화재발생에 따른 확산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음.

특히, 사건의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진압이 어렵고 단열재의 유독가스 배출로 인해 피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축물의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이 화재로부터 안전성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상의 개선이 필요함.

□ 관련규정

❍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제52조4, 시행령제64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개정(안)

❍ ｢건축법｣제52(건축물의 마감재료)

현 행	개정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③ 생략” ④(신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③ 생략” ④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단열재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법｣제52조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현 행	개정안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난연재료 이상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시행령｣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현 행	개정안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이하 생략”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난연재료 이상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현 행	개정안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3. 생략”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 6 생략”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3. 생략”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별표1호제4호너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포함한다). (단서조항 삭제) “5. ~ 6. 생략”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7. 창고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하 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하 생략”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별표1호제4호너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포함), 창고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하 생략”

□ 개정안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현 행	개정안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① ~ ④ 생략”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① ~ ④ 생략”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각호 삭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⑦ 생략”
⑧(신설)	⑧ 법제52조제4항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란 법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