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재난을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체력검정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경우 체력관리기관의 장에 판단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공상,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등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기준 변경(안 제9조)

다.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기준 변경(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시‧도 의견 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예규  제        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1차 체력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체력검정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2호(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ㆍ제3호ㆍ제4호”를 “제2항 제3호ㆍ제4호”로 한다.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중인 사람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을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으로, “체력검정를”을 “체력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를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로, “49점(평정점 3.5점)으”를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으로 한다.

3.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생 략)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1차 체력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1. ---------------------------------- 체력검정 기간 중 -------------------------------
2. 공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육아휴직 중인 사람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중인 사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의사 진단서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3호ㆍ제4호----------------------------------------------------------------------------------------------------------------------. ---------------------------------------------------------------------.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①ㆍ② (생 략)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체력검정를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 체력검정을 ----------------------------------------.
1.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으로 한다.	1.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
2.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2.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으로 한다.
<신 설>	3.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