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공포, ’22.4.21.시행)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기타 사항(안 제7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및 현물출자 등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중요한 사항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조레로 위임(안 제7조의2제1항)

지역별 재산가격의 다양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등 법률 상향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삭제 안 제8조, 제23조, 제37의3제1항, 제87조, 제88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및 환매특약 등기 설정 등 중요사항의 법률 상향 및 물품의 분실·훼손 조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서 정비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비율 및 기타 필요사항 마련(안 제10의2)

공유재산의  안정적·계획적 운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귀속 비율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마련(안 제10의3)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회기,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바. 공유지 위에 건축된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 허용(안 제9조제1항)

지방자치제 이전부터 공유지상 건립되어 있는 노후 경찰관서에 대해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국유지와의 교환이나 매각 등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 및 치안공백 해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존재하는 경찰관서에 한정해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사. 사용허가·대부 시 지역제한입찰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29조)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개인사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아. 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소액 사용료·대부료 기준(안 제14조제5항, 제31조제5항)

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기준액을 20만원 이하의 경우로 규정함.

자. 예정가격 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15조, 제33조, 제40조, 제78조의2)

일반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 체감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시에도 예정가격의 체감비율을 10%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연체료 징수권한 확대(안 제80조제1항)

법 개정으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도 변상금·연체료 징수가 가능함에 따라 시행령상 규정된 연체료 징수권자에 수탁기관을 포함함

카. 위탁개발 사업결과 공개의 절차와 방법(안 제48의4제4항)

위탁개발사업 결과 공개에 필요한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시점 및  공개방법 등을 규정함

타. 불용품 수의매각 요건 및 차량가격 평가방법 확대(안 제78조 제3항, 제4항)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외에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자격자의 산정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파. 연체료율 인하 및 변상금 부담 완화(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미납 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연체료율을 기간별 12~15%에서 7~10%로 완화하여 주민 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연체료 납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하.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무상사용 조건과 관련된 기부채납 가능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심의회의 연임 등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하게”를 “사용하게”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ㆍ수익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ㆍ수익하려”를 “사용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신탁ㆍ개발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등 계획적인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의2(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건당 기준가격 또는 1건당 토지면적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이 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물”을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7조의2(종전의 제7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당초 공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국유 경찰관서의 증ㆍ개축을 위하여 동일한 필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를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를 “사용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 수입금의 귀속 비율은 처분재산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

가.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상 수입금 및 이자수입

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개발ㆍ처분에 따른 예상 수입금 및 이자수입

2. 지출계획

가. 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상 지출금

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개발ㆍ처분에 필요한 예상 비용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여유자금 운용방법ㆍ운용현황ㆍ운용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관리청이”를 “도로관리청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을 “(사용허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할”을 “사용허가를 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을 “사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의”를 “사용허가의”로, “사용ㆍ수익허가하려”를 “사용허가하려”로, “사용ㆍ수익을”을 “사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미취업자가”를 “사용하도록”으로, 같은 호, 같은 항 제2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3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을 각각 “사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용ㆍ수익을”을 “사용을”로, “사용ㆍ수익하게”를 “사용하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6항”으로, “사용ㆍ수익하게”를 “사용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를 “사용허가기간이”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15조 중 “2회”를 “두 번”으로, “3회차”를 “세 번째”로, “하여 최초”를 “하여 매회 그 최초”로, “낮출”을 “낮추어 일반입찰에 부칠”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를 “사용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사용ㆍ수익하거나”를 “사용하거나”로, “사용ㆍ수익하게”를 “사용하게”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사용ㆍ수익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제1호”를 “제1항제14호”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33조 중 “10의”를 “10 이내의”로,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을 “낮추어 일반입찰에 부칠”로 한다.

제37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 중 “10의”를 “10 이내의”로, “낮출”을 “낮추어 일반입찰에 부칠”로 한다.

제48조의3제3항 후단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48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3조의3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개대상: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분양형ㆍ임대형ㆍ혼합형 개발

2. 공개내용: 사업개요,  총건축원가, 위탁수수료, 총분양수입, 연간 임대수입, 분양ㆍ임대시설의 공실률

3. 공개시점: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갱신기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가. 최초공개: 재산개발 준공시점 후 3개월 이내

나. 수시공개: 준공 후 위탁기간 중 분양형 개발재산은 매 1년마다, 임대형 개발재산은 매 5년마다

다. 최종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4. 공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제52조의2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를 “사용허”로 한다.

제52조의8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2년마다 정기적”을 “정기적”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득단가”를 “매각하려는 불용품이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인 경우는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라 자동차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고, 취득단가”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제78조의2 중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을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으로, “하여”를 “하여 매회”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을 “낮추어 일반입찰에 부칠”로 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을 “법 제78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을 “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은 법 제80조”를 “장과 법 제43조의2”로,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을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2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3퍼센트”를 “8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4퍼센트”를 “9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8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의 제목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를 “물품관리”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91조의2제1항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를 “사용허”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등”을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제7조의2제7항, 제7조의3, 제9조제1항제12호,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제5항, 제33조, 제40조, 제52조의8제1항·제2항, 제78조제3항·제4항, 제78조의2, 제80조제1항,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매각 입찰시 예정가격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40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롭게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생 략)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
제5조(기부채납)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부채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사용하게 ------------------------------------ 사용허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2. ------------------------------ 사용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 사용하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1. --- 사용허가기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⑤ ---------------------------------------------------------------------- 사용허가--------------------------------------------------------------.
<신 설>	제7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등 계획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건당 기준가격 또는 1건당 토지면적 이상인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삭 제>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이 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⑦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물	2. 주택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제8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또는 ------------------ 사용허가기간 -----------------------------------------------------------------------------------. ----------------------------------------------------.
4.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당초 공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국유 경찰관서의 증ㆍ개축을 위하여 동일한 필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1.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1. 사용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 수입금의 귀속 비율은 처분재산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 가.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상 수입금 및 이자수입 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개발ㆍ처분에 따른 예상 수입금 및 이자수입 2. 지출계획 가. 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상 지출금 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개발ㆍ처분에 필요한 예상 비용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여유자금 운용방법ㆍ운용현황ㆍ운용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2. ------------------------------------------------------------------------------------------------------------------------------------------- 도로관리청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 사용허가를 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 사용하도록 ---------------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 사용-------------------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 사용허가하려--------------------------------------------------------------------------------------------------------------------- 사용을 ---------------
7. ∼ 20. (생 략)	7. ∼ 20. (현행과 같음)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 사용하도록 -------------------- 사용하도록 -----------------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 사용하도록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3. ------------------------------------------------------------------------------------------------------------------- 사용하도록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사용을 ---------------------------------------------------------------------------------------------------------------------------------------------- 사용하게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① --------------------------------------------------------------------------------------------------------------------------------------------------------------. ------------------------------------------------------------------------------- 사용허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④ ------------------------- 사용허가를 ---------------------- 사용허가기간-------------------------------------------.
<신 설>	⑤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제13조제6항-------------------------------- 사용하게 ----------------------------------------------------------------------------.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 사용허가----------------------------------------------------.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 사용허가기간이 ---------------------------- 사용허가기간----------------------------------.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체감) ------------------------------------ 두 번 ------------------------------------ 세 번째 -------------------------------------------------- 하여 매회 그 최초 ------------------------------------------------ 낮추어 일반입찰에 부칠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③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 사용허---------------------------------------------------------------------------.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사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 사용------------------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⑥ --------------------------------------------------------------------------------------------------.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1. ------------------------------------- 사용-----------------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 사용------------------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 사용허가-----------------------------------------.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4. --------------------------------------------------------------------------------------------------------------------------------------------------------------------------------------- 사용----------------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3. ---------------------- 사용-----------------------------------------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생 략)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이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 ④ (생 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⑤ ------------------------- 사용하거나 --------------------- 사용하게 ---------------------------------------------.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생 략)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② -----------------------------------------------------------------------------------------------------------.
1. 수입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나. ----------------------------------------- 사용하는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④ ------------------------------------ 사용허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삭 제>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 감정평가법인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 -----------------------------------------------------.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1. --------------- 감정평가법인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⑤ ---------------------------------------------------------------------. -------------- 제1항제1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생 략)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1. ---------------------------------------------------------------------------------------------------------------------------------------------------------------------------------------------------------------------------. ----------------------------------------------------------------------------------------------------------------------------------------------------------------------- 감정평가법인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3. -----------------------------------------------------------------. ------------------------------- 감정평가법인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⑤ ∼ ⑧ (생 략)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체감) ----------------------------------------------------------------------------------------------------------------------------------------------------------------------------- 10 이내의 --------------- 낮추어 일반입찰에 부칠 -----.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생 략)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6조제3항---------------------------------------------------------------------------------------------------.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 10 이내의 --------------- 낮추어 일반입찰에 부칠 ---------------.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은 “위탁관리”로, “사용ㆍ수익”은 “대부”로 본다.	③ --------------------------------------------------------------------------. ----------------------------------------------------- “사용”-------------------.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3조의3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개대상: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분양형ㆍ임대형ㆍ혼합형 개발 2. 공개내용: 사업개요, 총건축원가, 위탁수수료, 총분양수입, 연간 임대수입, 분양·임대시설의 공실률 3. 공개시점: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갱신기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가. 최초공개: 재산개발 준공시점 후 3개월 이내 나. 수시공개: 준공 후 위탁기간 중 분양형 개발재산은 매 1년마다, 임대형 개발재산은 매 5년마다 다. 최종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4. 공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 사용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8(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의8(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② ------------- 감정평가법인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 정기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ㆍ② (생 략)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 매각하려는 불용품이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인 경우는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라 자동차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고, 취득단가--- 감정평가법인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 하여 매회 --------------------------------------------------- 낮추어 일반입찰에 부칠 ----------------------.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제8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을 양여할 수 있다.	<삭 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 법 제78조제1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 장과 법 제43조의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 ----------------------. --------------------------------------------------------------------------------------------------------------------------------------------------------------.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1. --------------------------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2. ------------------------------------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3. ------------------------------------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4. -------------------------- 10퍼센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1조(변상금) ① ∼ ⑤ (생 략)	제81조(변상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7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88조(판정의 청구) ①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ㆍ제출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물품관리 검사) ① ----------------------------------------------- 물품관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1조(적용 배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재정ㆍ회계법령에 따른 도급경비를 사용하여 취득한 물품	5.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2. 사용허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3. ------------------------------ 사용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법 제43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등 관련 사무	6. ------------------------ 사용허가등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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