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4)】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 번호		신 고 년월일		신고 기관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업 종
배출시설	년월일	시설명	규모	수량
신고사항
배출억제․방지시설	대상물질	배출억제․ 방지시설명	용량	설치위치 및 대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신고사항	배출시설신고	◦ 배출시설 신고증 확인
	임의 증․신설 여부	◦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 운영관리	제조공정확인	◦ 배출시설설치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사용물질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제조시설	◦ 개방식 밸프, 배관 누출여부육안확인 및 뚜껑, 브라인드 프렌지, 마개, 이중밸브 설치유무
		◦ 압축기 및 검사용시료채취장치 카스켓 등 봉인장치 및 밀폐배출관로설치 여부
		◦ 중간집수조 및 하수구 덮개 및 환기배관설치여부 및 훼손여부
		◦ 국소배기장치 및 VOC방지시설 설치 여부
	저장시설	◦ 내부부상형지붕 부유지붕의 상단가장자리에 밀폐장치설치(폼 밀봉, 유체충진형, 이중밀봉장치, 지렛대 구조밀봉장치) 자동환기구, 림환기구의 경우 가스켓장착여부(이외 개구부의 상부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외부부상형지붕 폰툰식 및 이중갑문식 덮개 설치여부 자동환기구의 가스켓설치여부(이외의 개구부의 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고정형지붕 VOC방지시설의 설치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저장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유류적하시 회수설비설치 및 탱크내 가지관 숨구멍밸브의 배출최소화 조치
		◦ 유기용제․페인트 제조업 저장시설 밀폐구조 및 환기구배출물질의 방지시설처리여부
	출하시설	◦ 하부적하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 시설에 대한 제품 출하 여부
		◦ 출하시 회수된 VOC의 재이용 및 소각 등 적정처리 여부 소각시설의 처리효율 95%이상 ◦ 국소배기장치 및 VOC 방지시설 설치 여부
	주유시설	◦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여부(처리효율 90% 이상) 개별식(스탠드형, 천장형), 집중식 회수시설
		◦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실시여부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 유증기 회수설비 회수율 및 회수배관 압력 감쇄․누설 검사 실시여부 회수율 적정범위(0.88~1.2),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세탁시설	◦ 퍼클로로에틸렌, 크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사용시설 밀폐형 구조 설치여부
		◦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 사용시설 VOC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세정시설	◦ 유기용제 사용시설의 밀폐구조확인,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유무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도장시설	◦ 야외도장 페인트사용량 최소화하는 작업방법 등 개선조치 수립․시행여부
		◦ 그외의 도장시설(건조, 혼합시설포함)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유무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 보관시설 밀폐구조, 방지시설 설치확인 및 충전시 VOC물질 회수설비 설치유무
		◦ 파쇄․분쇄․절단시설 밀폐구조 및 이와동등한 시설
		◦ 소각, 고온열분해,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 용융, 증발, 농축, 반응, 정제,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진시설 시설의 밀폐구조 환기구를 통한 VOC물질 처리위한 방지시설 설치

Ⅲ.특기사항
Ⅳ.점검자의견
Ⅴ.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사본수령자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 )

VOCs 배출시설 과태료 부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반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	60	80	100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200	200	200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대기 종, □ 폐수 종, □ 소음․진동)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 표 자					환경기술인
지역구분					생산품 종류
업 종					주생산품량 (연매출액)
2. 배출시설 등 점검결과(무허가, 미신고, 비정상 가동 등 )
3. 단위방지시설별 ( )개월 운영현황(최소 1개월 이상)
대기	방 지 시설명		허 가 용량(㎥/분)	자가측정 풍량(㎥/분)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등 처리실적	전기사용량 (kw)
수질	일 가동시간		용수사용량 (㎥/월)	폐수배출량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		전기 사용량 (kw)	폐수위탁량 (㎥/월)

※ 상기 “흡수액 등”은 방지시설별 소모품(예, 활성탄, 여과포, 살수액, 분진 등)으로서 상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

2018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