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 (공공후견비용지원)사업 운영체계 개편(안)

1. 사업 개요

□ 세부사업명: 발달장애인지원(계속, 일반회계, 082-1500–1535–309)

□ 사업 목적: 의사결정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후견인 선임을 위한 자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13년~)

□ 법적 근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시행, ‘15.11)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13년도~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 규모: 공공후견심판(400건)·후견활동비용(400명)지원

○ 사업시행방법: 지자체 보조(50~80%)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군·구), 공공후견법인(2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결산	’18예산	’19예산안	국고보조율
□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9,446	9,096	8,572	26,117
▪ 공공후견지원	1,501	1,501	1,176	1,176	-
- 공공후견법인 운영 지원	530	530	530	530	민간 100%
- 공공후견비용지원(심판청구,활동비)	971	971	646	646	서울 50, 지방 8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13년 9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부처안)
사업배정량	438	837	600	600	600	400	400
총예산 (국비+지방비)	567	1,167	927	1,266	1,255	865	865
국비	436	898	693	971	971	646	646
지방비	131	269	234	295	284	219	219
국비 집행	1	86	379	245	263	-

2. 검토 배경

○ 후견지원업무는 각 추진 주체(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공공후견법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법 근거 업무추진

- 다만, 사업예산은 매년 감소하나, 공공후견지원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 홍보 등 운영 안정화로 인해 후견 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11)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16년~),와 공공후견법인(2개) 지정 고시 운영(’16년~)

* 사업추진 시기가 달라 대상자 및 사업 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영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대상자 발굴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연도 구분>

내역 사업명	추진 연도	국고보조율 (보건복지부 기준)	국고교부금 집행주체	수행기관
공공후견비용지원 (심판청구,후견 활동비)	‘13년~	서울 50, 지방 80%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2개소)
공공후견법인운영 (전:공공후견인양성교육기관운영지원)	‘13년~	민간경상보조 100%	보건복지부	공공후견법인(2개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업무지원)	‘16년~	서울·지방 50%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피(후견인) 현황>

(단위: 명)

연도		‘13년 9월	‘14년	‘15년	‘16년	‘17년
후견심판 청구		17	263	177	119	388
후견선임 지정	후견인	3	91	168	202	278
	(피)후견인	3	131	242	277	367

○ ‘18년 예산(400명 사업)을 226개의 시·군·구로 배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시·도간 사업 조정에 어려움 발생

* 각 시·군·구는 최소한의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는 사업량을 0.5인으로 편성 중, 사업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군·구간 조정 없이 교부금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원의 80%(약24천명)가 발달장애인이고, (약 30% 무연고자) 향후 탈시설정책(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지역별 수요 격차 심화 예상

3. 운영체계 개편 개요

□ 국고보조금 집행주체를 (시·군·구 → 시·도)로 변경

○ 시·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업비 교부

내역 사업명	기관명	예산과목		수행기관
		변경전	변경후
공공후견비용지원 (심판청구,후견 활동비)	시·도	지자체경상보조 (330-01)	민간경상보조 (320-0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민간경상보조 (320-01)	국고보조금 교부업무 없음	-

□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 (현) 공공후견지원사업 운영체계

○ (통합 후) 공공후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방식 변경

○ (통합 후) 공공후견지원사업 업무주체별 변경 사항

추 진 주 체			2018년 (통합 전)	2019년 (통합 후)
보건 복지부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시･도	사업계획 수립		□ 예산확보 확보 □ 후견법인 관리･감독 □ 시･군･구 공무원 교육실시 및 지원인원 배정	□ 예산확보 확보 □ 후견법인/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감독 □ 시･군･구 공무원 교육실시 □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교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읍･면･동)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후견법인 관리･감독	□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 후견법인/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감독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사업지원 보조금 집헹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심판청구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심판청구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절차비용/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정산결과보고 □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 법인	지정 기관		•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현행과 동일

4. 기대 효과

□ 광역단위의 전략적 후견인 발굴 중점 지역 선정 가능

○ 시·도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사업량을 나누어, 해당 시·군·구의 예산 부족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직적 예산운영 경향 일부 존재

→ 시·도는 후견 필요 중점 지역(시·군·구)을 선정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후견 필요 발달장애인 발굴

□ 공공후견지원 운영의 허브 기관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활용

○ 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과 권리보호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핵심 정책 전달 기제로 규정

○ 아울러 전국적 공공후견업무 활성화와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후견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된 공공후견법인(2개소)의 지역(시·군·구) 인프라 활용

▵발달장애인법 제9조, 제33조

: 발달장애인의 후견제도 이용에 따른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 지원 등 권리보호 등을 위한 통합적 지원업무 규정

□ 교부금 집행을 위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적 예산운용 가능

○ 각 시·군·구가 2업무기관(지역센터, 후견법인)에 교부금을 지급·정산하는 예산운영 전달체계 복잡성으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

- (현재) e-나라도움 내 보조사업수행관리자(민간보조기관 포함) 336명 집계

- (통합시) e-나라도움 내 보조사업수행관리자 총 50명내로 축소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