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출서류 감축을 위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계획

2019. 6. 24.

	공공서비스정책관 (행정정보공유과)

			목 차

Ⅰ. 목적 및 방향	1

Ⅱ. 점검 개요	2

Ⅲ. 점검 내용	4

Ⅳ. 2019년 중점 현황 점검 내용	5

Ⅴ.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6

Ⅵ. 향후 계획	6

【붙임】1. 자체점검 손책자(매뉴얼) 1부.

2. 실태점검 작성서식 1부(별첨).

2019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계획

Ⅰ		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공) 기관 확대에 따른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이용·권한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조치

○ 공동이용 미흡기관과 민원구비서류 징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

- 국민의 민원(고객)업무 신청시,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의 서류의 제출에 대한 집중점검(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3종)

○ 실태점검 기간 중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우수사례 발굴, ‘18년 우수사례 전국 확산을 위한 협조 안내 및 전파

- 2019년 행정정보공유 성과 보고대회 시상 추진

▣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6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 제40조(공동이용 실태조사)

□ 추진방향

○ (실태점검) 공동이용기관 자체점검 및 이용권한 정비

- 모든 이용기관은 공동이용관리자 중심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점검 매뉴얼(붙임 참고)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미 이용 열람권한 내역 확인을 통해

자체점검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사용자 정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각 권한부여 단위별로 지정하였는지 등 분임공동이용관리자 권한 부여 단위 정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및 열람・조회 부적정 사례>
□(A기관) 인턴 직원이었던 심청이는 2015.12.31. 퇴직하였으나, 2019.3.7.까지 권한 미 폐기, 심청이의 접근 권한으로 후임자가 열람・조회 □(B기관) 보상업무 담당자였던 홍길동은 2017.1.31. 인사이동하였으나, 219.3.7.까지 접근 권한 미폐기, 후임자가 홍길동의 접근 권한으로 2019.2.26.까지 열람・조회 □(C기관) 업무 담당자 춘향이는 2018.8.21.부터 휴직중이나, 2019.3.7.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유공‧우수사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및 우수사례 추천 접수

○ (컨설팅)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적용 협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본인 동의에 의해 자격을 자동 확인하는 감면시스템 도입 협조

※ 우리부 재정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진행(5월말), 감사원의 공공시설에 대한 자동감면서비스 적용여부 전수조사(4.5.), 내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 에서 보편적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조 당부

Ⅱ		실태점검 개요

□ 점검개요

○ 대상 기관 :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대상(행․공 관리자 부서)

※ 이용사무가 없거나 ’19.1.1.이후 공동이용 지정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대상 기간 : 2018.1.1.~ 12.31.(1년)

○ 점검 기간 : 2019. 6. 24. ~ 2019. 7. 31.

○ 점검 방법

- (1차) 자체점검( ~7월)

- (2차) 행안부 결과분석(8월) 및 현장점검 등(9~10월)

□ 제출방법

○ 행․공 관리자부서가 직접 입력, 분임 관리자부서는 입력 기관 아님

- 다만, 관리자부서는 우수사례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분임관리자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

○ 제출기간 : 시스템 입력기간 7.18.(목) ~7.31.(수)

※ 기간을 준수하여 시스템에 직접 입력 요청, 기간 지나면 창 닫힘

○ 제출방법 :  www.share.go.kr 제출(시스템 직접 입력)

* <입력방법> www.share.go.kr 접속 → e-하나로민원 바로가기 선택                → 인증서 로그인→ 팝업창 확인)

○ 협조(유의) 사항

- 각 기관별로 반드시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자’ 부서 제출

※ 각 기관의 ‘분임 공동이용 관리자’ 부서는 제출 필요 없으며, 우수사례나 건의사항은 공동 관리자부서에 제출

- (협회, 은행 등)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 협조 요청

- 민간기관은 공문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발신이 어려운 관계로 전국은행연합회 및 여신 금융협회 등에서 회원기관에 문서 발송 및 전달 요청(중앙행정기관 중 지방에 소재를 둔 기관(분임관리자) 포함)

(예시)

구 분	개수	기관명(2018년 점검 대상(이용)기관)
전국은행연합회	15개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하나, 산업, 스탠다드차타드(SC)
여신금융협회	20개	□ (카드사, 7)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캐피탈, 13) BNK, JB우리, KB, NH농협, 롯데, 메리트, 산은, 아주, 애큐온, 폭스바겐 파이낸셜, 현대, 효성

Ⅲ		실태점검 내용

□ 점검항목 및 주요내용 (붙임1 점검 매뉴얼 참고)

분야	점검 항목	주요 내용
개인 정보 보호	① 사전동의서 징구	◦사전동의 없이 민원사무 열람 건 확인
	②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처리	◦민원인 열람청구 건에 대한 처리여부 확인
	③ 정보조회 모니터링	◦단말기 등록대수 과다 등 정보 오남용 확인
공동 이용 활성화	④ 공동이용 안내 및 홍보실적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기관 홍보내용
	⑤ 민원사무 처리현황	◦민원사무 처리 건수대비 공동이용 활용 내용
접근 권한 관리	⑥ 행정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	◦업무상 권한 없는 직원의 열람 여부 파악
	⑦ 미사용자 권한회수 등 접근권한 관리	◦장기 미사용자, 부서변경 등에 대한 권한회수 등 관리 필요
	⑧ 업무처리 담당자 승인시 업무분장표 확인	◦업무분장표에 따른 적절한 이용사무 권한부여 현황 확인
	⑨ 권한부여 등에 따른 관련 서류 징구여부 확인	◦권한부여 시 관련 구비서류 징구 확인
공동 이용 관리	⑩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지정	◦공동이용관리자 지정 및 업무보조자의 지정의 적절성 확인
	⑪ 행정정보 공동이용 교육	◦행안부 교육 참여 및 자체교육 실시여부

Ⅳ		2019년 중점 현황 점검 내용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추진

◈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역주민, 다자녀, 노인, 장애인 등은 지자체 공공시설(체육․문화․주차시설 등)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

-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자격 확인 위해 증명서 제출요구로 국민 불편 및 낙인효과 우려해 혜택포기 발생 → 본인동의만으로 자격확인

○ 시설이용자가 법정 요금할인대상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확인 및 할인요금 적용 가능

※ 관내주민, 다자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등 27종의 자격확인 가능

- 간단한 본인동의 절차만 거쳐 최소한의 기본데이터만 송수신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정보 등의 정보를 증명서 형태가 아닌 데이터로 확인 처리해 민감정보 노출 방지(Yes/No 방식)

○ (사례1) 공영주차장 입․출차 요금할인 자격확인 후 자동감면

- 주차장 입출차량의 차량번호 인식, 해당차량의 감면여부 확인

○ (사례2) 홈페이지에서 공공시설 이용신청 시 감면자격여부 확인

- 체육․문화시설, 여성회관(강좌), 캠핌장, 수련시설, 주차장(정기권, 거주차우선주차), 자동차검사 등에 활용 가능

□ 지자체 등 협조사항

○ 지역주민, 장애인 등이 관내 공공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토록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협조

-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API 연계 신청 필요

Ⅴ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 수범사례

○ 각급 기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 및 고객 업무 처리시에 일어난 미담사례 등을 발굴하여 제출(붙임2 서식)

- 공동이용 관리자 부서에서는 각급 분임관리자 부서의 우수사례 등을 발굴, 제출

※ ‘19년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시스템에 파일을 제출(업로드)

○ 행․공 관리자부서는 분임 관리자부서의 내용을 취합, 제출

□ 건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현재의 제도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안

※ 건의사항을 시스템에 입력시 50자 이내로 작성(2018년도에 건의한 내용은 제외)

Ⅵ		향후계획

○ (각급기관) 대상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제출(7.18.∼ 7. 31.)

- 각 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부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임 관리자부서에 시행, 우수사례 등 의견 취합(  ~7.17.)

※ ‘e-하나로 민원시스템‘ 팝업창은 7.31.까지만 제출 가능, 주의 필요

○ (행안부) 실태점검 결과분석(8월) 및 현장 점검 : 9~10월

- 각급 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예정(추후 통보)

○ (문의처) 행정정보공동이용 콜센터 : (국번없이) 1600-8200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점검 손책자(매뉴얼)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