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특화시설로써,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신규)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6년),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도입 등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직업체험 수요증가에 따라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내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건립․운영하는데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신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15동)

○ 시설규모 : 2,334㎡(2,3,4층 및 5층 일부)

○ 준공일자 : 2017. 10월 예정   ※2018. 상반기 개관 예정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9.1. ~ 2020.12.31.)

○ 위탁사무

-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체험 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 교육 과정 운영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대안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자원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주요기능을 하게 되며,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직업 환경,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 진로교육 정책,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시설팀 임선희(☎2133-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