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이름
			문 화 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등 10개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공포 알림

1.「국가유산기본법」제정법률(제19409호)이 2023.5.16에 공포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법률에 대해서 국가유산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일부개정법률이 2023.8.8.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부개정법률(10개)

ㅇ 법률 제19585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87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8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89호(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9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91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94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95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600호(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601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나. 주요내용

ㅇ (공통사항) 국가유산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 변경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 마련(제19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의2, 제21조의2)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 마련(제38조제1항제1호)

다. 공포일자: 2023.8.8.

라. 시행일자: 2024.5.17.

2. 아울러, 「국가유산기본법」 및 개별 법률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585호) 1부.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9587호) 1부.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588호) 1부.

4. 국가유산보호기금법(제19589호)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9590호) 1부.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9591호) 1부.

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9594호) 1부.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9595호) 1부.

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600호) 1부.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9601호) 1부.  끝.

	문 화 재 청 장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 본청 및 소속기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대결 2023. 8. 9.	국가유산정책기획단장	전결
노승연	강재훈
협조자
시행	국가유산정책기획단-418	(2023. 8. 9.)	접수	문화재정책과-10899	(2023. 8. 9.)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국가유산 정책기획단 (둔산동)	/	www.cha.go.kr
전화	042-481-3195	/전송	042-481	/	tasit@korea.kr	/	대국민 공개